정부가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올해 하반기(7~12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식인데,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철강 등 기간산업들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1차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한 번 더 세분화한 뒤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거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송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환자가 2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는 40도를 훌쩍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더 큰 문제는 기상 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또한 역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악용해 별건·표적 수사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돼야 한다고 3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조치를 재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후 사망하자, 2017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매년 관련 조치를 갱신해 2027년 8월까지 금지돼 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 여행 금지 조치는 북한의 대미 태도나 북한 주민이 겪는 상황을 개선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이 연장돼 왔다”고 비판했다.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가들의 방북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은 여전하지만, 인도적 지원 단체 활동가들은 일반 관

북한이 4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보통신(IT) 인력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한 데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일 등이 지난달 낸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통신 기자가 외무성 대변인에게 “미국이 그 누구(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여론화하면서 반(反)공화국(북한) 비난 분위기를 고취한 것”과 관련해 묻자, 대변인이 “무근거한 중상모략으로 일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외교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유사입장국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들 11개국은 북한이 숙련된 IT 인력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이 우리의 이른바 ‘싸이버위협’을 떠들며 벌려놓은 ‘공동경고문’ 발표놀음은 상투적인 정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 등에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한도 축소 등을 거론하며 “(장특공은)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일 추려진다.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회의 후 제청 대상 후보자를 공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한 달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대한 시장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 대책에 대한 ‘끝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순방 직후 헬기 타고 靑 이동… ‘도시락’ 회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반경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주식 문제를 두고 끝장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취임 후 최장 기간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좁아진다.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이 아동 돌봄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탄소 포집 관련 프로젝트 등 복수의 투자 사업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지난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과 발표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198억 달러로 전해졌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를 거두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3조4000억 원을 더 걷으려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걷고, 덜 주면서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지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반에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상승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당 거부감을 줄이고 이른바 ‘공한증’을 달래려는 복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민주당 순회 경선 결과를 두고 “전당대회 초반에는 김민석 후보의 압승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며 박빙이 됐다”며 “정 후보의 상승세와 기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충청권에서 김 후보에게 박빙으로 졌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하며 합산 득표율에서 살짝 앞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면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눠 맡을 신설 조직들이 3일 공식 출범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예하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잇달아 열고 방첩사 재편을 마무리했다. 방첩정보와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 기능은 안보수사단이 각각 맡는다.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방첩사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은 폐지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 비상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첩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0.99%포인트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면서 15일로 예정된 호남 경선이 당권 경쟁의 결정적 승부처로 떠올랐다. 한 주 앞서 인천·제주, 대구·경북·강원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이들 지역의 권리당원 비중이 11%대에 불과한 만큼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에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원샷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후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정 후보는 노사모를 중심으로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 역시 고향이 있는 호남에서의 1위 성적표로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 3주차 호남이 ‘원샷 경선’ 승부처 될듯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은 이번 주말인 8, 9일 인천·제주와 대구·경북·강원 등에서 열린다. 이들 지역은 친명(친이재명)계 조직력이 탄탄하거나 정 후보의 약세 지역으로 꼽혀 김 후보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프리해든스(Free Hae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개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해든이 사건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다. 친부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1심에서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총 2억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미 일정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에 대표단 미국 방문 소요 비용으로 총 2억597만원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방미 출장 예산은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인 상황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 대표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당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했다.그는 “2023년 김기현 전 대표 방미 시에는 5박 7일 일정이었고 총 예산은 2억1800만원이었다”며 “김무성 전 대표가 2015년 8박 10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2억3900만원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명시하는 강령 개정안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 건이 많았다”며 “강령·당헌·당규 관련 정리할 사항이 많아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달 31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발표한 강령·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강 대변인은 “강령의 경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비전 및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개정했다”며 “12·3 내란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빛의 혁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또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전략지역으로 정비하고 지정 절차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도 손질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국민의힘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개최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와 이날 열릴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국민적 반대와 우려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모습은 오만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느냐”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 작업에 참여한다.국방부는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기준이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마련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제기준 적용 체계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 제거를 통한 국민 안전·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기존 ‘제거 중심’ 방식은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전환된다.그동안 전문적인 사전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여 효율성이 떨어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장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당선권인 1∼5위를 친명(친이재명)계 3명과 친청(친정청래)계 2명이 양분하며 치열한 계파 대리전이 벌어졌다. 2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선 전날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득표율순)가 당선권인 1∼5위에 안착했다. 주말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1위(경남 가중치 5% 반영)는 최민희 후보(22.58%)가 차지했고, 이어 박선원(16.41%), 한민수(14.46%), 서미화(13.72%), 김용(12.41%) 후보 순이었다. 친명계가 3명(박선원 서미화 김용)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친청계(최민희 한민수)는 1, 3위를 차지하고 6위에 이성윤 후보(11.34%)가 바짝 따라붙은 양상이다. 계파 간 접전 구도 속에 후보 간 날 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연설할 당시 최 의원이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김민석 후보는 ‘생일별 투표 지침’을 비판하며 서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날을 세운 것. 또 친청(친정청래)계가 2002년 대선 당시 김 후보의 탈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펴자 친명(친이재명)계는 2022년 대선 당시 정 후보가 자신의 탈당을 촉구한 이른바 ‘이핵관(이재명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폭로한 사실을 꺼내 들면서 맞대응에 나서는 등 ‘파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김 후보는 2일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친청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을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안 뛰어도 되는 호남에 굳이 가서 (선거운동) 했던 것,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명청대전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대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위를 주고받았다. 차기 당권 향배를 가늠할 초반 경선에서 확실한 승부를 내지 못한 것. 접전을 벌인 두 후보는 각각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와 ‘생일별 투표 지침’을 두고 서로를 향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부·울·경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득표율 46.6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43.85%의 득표율로 2위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1일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45.06%의 득표로 정 후보(44.61%)를 0.45%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신승을 거뒀다. 누적 득표율에선 정 후보가 45.51%의 득표율로 김 후보(44.52%)를 0.99%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에서 10.34%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거쳐 독일을 경유하는 취임 후 최장 7박 11일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지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마친 뒤 오후 공군 1호기를 통해 서울공항으로 향했다. 3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하계 휴가를 건너뛰고 곧바로 시급한 국정현안을 챙기며 업무에 복귀한다.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오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할 예정이다.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 처·청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5일 오전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오후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가 이어진다.특히 72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논란, 즉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보고가 예상되는 5일 관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독일 동포들과 만나 “광부와 간호사로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크푸르트 소재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올해는 1966년 우리 간호사 선배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첫발을 내디딘지 60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파독 1세대들이 탄광과 아픈 환자들 곁에서 이룬 것은 단지 경제적 성취만은 아니다”라면서 “독일 사회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알렸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또 굳건하게 다져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헤센주 곳곳에는 많은 우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며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름만이 아니라 현지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독일 사회에

부산·울산·경남 鄭 46.64, 金 43.84, 宋 9.52 충청-부울경 합산 鄭 45.52, 金 44.51, 宋9.97 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시간당 100명 단위로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없는 것으로 기록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고의로 허위 입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시간당 100명 단위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오전 7시부터 11시간 연속으로 투표자가 100명 또는 200명 등 100명 단위로 늘어났다. 주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구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5곳”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경기 오산 남촌1투표구에서 1시간 동안 투표자가 259명 증가한 후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첫 전국 순회 경선인 1일 충청권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당선권인 1~5위를 ‘3대2’로 나눠 가지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 계파 간 팽팽한 접전을 예고했다. 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는 ‘노무현 퇴출’ ‘6·3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2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충청권 최고위원 경선에서 후보 8명 중 당선권인 1~5위에는 최민희(3만384표·22.35%) 박선원(2만2721표·16.71%) 한민수(1만9222표·14.14%) 서미화(1만8517표·13.62%)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1만7045표·12.54%)이 포함됐다. 이성윤(1만4838표·10.91%), 임미애(8226표·6.05%), 김영호(5023표·3.69%) 의원이 뒤를 이었다. 당선권 5명 중 박선원 서미화 김용 등 친명계 3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1위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각각 분리해 다툴 전망이다.벌금 1000만 원을 단순히 감경받는 양형 싸움이 아니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1심의 사실관계 판단 자체를 뒤집는 데 무게를 둔 전략이다.2일 서울시 안팎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별 의뢰 주체와 김씨의 입금 목적, 오 시장이 실제로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0건 중 5건만 유죄…무죄 판단 논리 역이용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1~4번과 6번 등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난 직후 여론조사가 시작됐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향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재개하는 한편 핵심광물 및 에너지 협력에 뜻을 모았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이 주도하는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다.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 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검역 문제 등으로 2021년 7차 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동포 오찬간담회로 이번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부에노스아이레스=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고,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고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고”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을 우려했다. 그는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