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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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李 “기업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재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 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 대해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인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임죄 공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