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사회에선 6~7년 전부터 유튜브 바람이 불었다. 수백 개의 탈북민 유튜브 채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 많은 이가 중도 포기했고 살아남더라도 조회수 하락에 고전 중이다.허나 화마가 막 지나간 폐허에도 꽃 한 송이쯤 피어나는 법이다. 탈북민 유튜브 중에서도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우뚝 선 유튜버가 있으니 그 채널 이름은 ‘유미카’다.유미카는 12월 초 현재 구독자 72만7000명을 보유하며 누적 조회수는 6억4700만 회에 이른다. 잘 되는 집엔 뭔가 이유가 있는 법이다.유미카를 운영하는 이유미 씨에겐 사람들의 말을 편안하게 이끌어 내는 힘이 있다. 함께 공감해 주고, 울어 주고, 웃어 주며 시청자들도 함께 빠져들게 된다.그러나 영상에서 환하게 웃는 그가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그가 하반신 마비를 이겨 내고 열 번의 북송과 열한 번의 탈북을 체험한, 누구보다 독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화장품 회사 관련 위법 의혹 등이 불송치 및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언론 보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처분에 대해선 보도가 없었다는 지적이다.조 대표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모두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됐다고 했다.이어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더했다.조 대표는 또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

‘통일교 정치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두고 범보수 지도부가 개혁신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양당 일각에서는 통일교 특검 발의에 뜻을 모으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각 지도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라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개혁신당 원내지도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통일교 특검법안이 성안되는대로 의견 교환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 모두 이번 논란이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어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민의힘·개혁신당 지도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건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그간 양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반대 당론부터 연금개혁 등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엇박자를 내왔고, 특히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큰 이견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 보고에 참여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죠”라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박 이사장이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결론 내렸다.이 대표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

김혜경 여사가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3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에서 김 여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는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불교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며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피워내듯,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역시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청와대불교신자회 운영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고문을, 하정우 AI수석이 회장을,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이 간사를 맡게 된 사실도 함께 소개됐다.한편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정청래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 대표는 외치고 싶을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프레임 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관저 만찬 회동에 대해 의원총회 브리핑,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백브리핑, 수석대변인 대상 별도 딥백 브리핑까지 했다”며 “당연한 것이지만, 정 대표는 왜 이렇게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설명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애를 썼을까”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실을 걸어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그 중 하나는 ‘정 대표가 몰려오는 친명 친청 대군 앞에 홀로 선 장판교 장비의 심정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친명 친청’ 용어에 대해서 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친명의 대표 선수

북한이 내년 초에 개최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을 대거 교체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13일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 ‘2026년 북한 국내 정세 전망’에 따르면, 김정은식 간부 관리법은 개인의 성과에 따른 포상과 문책을 빠르고 확실히 가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를 진수하는 과정에서 좌초 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이었던 리형선이 체포되고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단급 지휘관·포병국장·보위국장 등이 줄줄이 교체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아울러 북한 엘리트층이 고령화되면서 건강 문제 또는 퇴직으로 인한 교체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피터 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정치국·비서국·군 등 주요 권력기관 인사 250명 중 66%에 해당하는 166명이 교체됐다며, 차기 당 대회에서도 비슷한 수준

우리 군이 곧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로 키’(low key)로 대응한 뒤 진행되는 훈련에 일본 정부의 반발 수위가 주목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3일 동해상에서 하반기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상반기 첫 훈련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으로, 참가 전력 및 규모는 앞선 훈련 때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참여했으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 및 공군·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다.통상 ‘독도 방어 훈련’으로 불리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1996년에 시작,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해 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북한이 쿠르스크에 지뢰제거 공병을 파병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하였다”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을 이룩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들의) 고귀한 피와 땀, 바친 값비싼 희생은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9명의 안타까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그는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을 거론하며 “‘300명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면을 향해 큰절을 했다. 또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로 착공 34년째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12일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나중엔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맨날 (계획이) 바뀐다.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것을 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새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2026년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조 처장은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또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을 하겠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 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선급금을 가지고 본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웃기는 얘기”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와 불확실한 계획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현실 조정과 확정 계획 제시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30년째 개발 중인데 실체가 불명확하다.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확정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는 것 같다.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전북도민의 기대는 큰데, 재정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하기 어려우니 마치 다 가능한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에게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행을 비판했다.이에 김의겸 청장은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빨리 확정지어서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일종의 희망고문 아닌가”라며 “표가 중요해 정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스1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규정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요청 등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방어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지난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겪자 피의자인 김건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윤석열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며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언급하며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당 세 번째 주자로 이날 0시 31분경 단상에 올랐다. 송 의원은 “서로 잘못했다고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는 식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했다”며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사과드린다”며 “우리 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디보다 중요한 영역(부처)”이라며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위험 요인이 많다”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며 “국토, 토지 전략, 도로, 주거 등 국민 일상에 연관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이다.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정치 행정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인데 어디다 다리를 놓을 건지 어디다 공장을 배치할 건지 어떤 땅을 개발할 건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세트’를 선물로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세트를 보내자 ‘배 상자’를 보내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당은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받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에 떡을 답례품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만 9일 사과를 보냈다. 조국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쓰였다.국민의힘은 조국당의 사과를 곧바로 반송했다. 조국당 박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종합 특검’을 거론한 상태다. 이 종합 특검에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관계까지 포함시키자는 게 국민의힘 요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 장관 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국민의 정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개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한국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은 15일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는지와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논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 △수요·공급·금융 정책 간 설계 미스매치 △현 정부 규제 방향의 적정성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 원칙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정책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예고했으나, 이후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며 야권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10번 이상 발사해 보자는 계획에 힘을 실었다.1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주항공청 등 부처가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공유됐다.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R&D 계획에 따라 누리호는 현재 2027년까지 6회 반복 발사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현재 누리호의 6차 발사 분량까진 부품 제작이 거의 끝났고, 누리호 후속기인 차세대 발사체는 203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제작이 가능하다. 우주업계가 일감 절벽을 우려하는 배경이다.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우주청은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를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관련 내년도 예산이 20억 원가량 증액된 상태다.하지만 누리호 제작에 10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7차 발사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더라도, 2029년부터 2032년까지의 발사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비위 사건 수습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 순간이 보람찼고, 행복했다”며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현재 계획대로 이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해수부 부산시대’가 열리는 만큼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수도권이 차질 없이 육성되길 기대한다”며 “저는 어디에 있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 증거의 신속한 전자 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비위 사건 수습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보수층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였다.특히 보수층의 73%는 국민의힘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해 민주당(66%)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보수층은 21%에 불과해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답(28%)보다 낮았다. 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론인 ‘재판 소원’ 허용에 반대했다. 여당이 ‘3년 간 12명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문 전 재판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마지막 세션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토론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문 전 재판관은 “휴먼 에러(사람의 잘못)가 있다면 휴먼(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 대상에 사법 작용이 포함됨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국회”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말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정치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준비하나”라며 부산시장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호기롭게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전 장관을 향해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공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전 대표에게 호남·인천 계양 등 험지 출마를 조언한 데 이어 거듭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착시가 있으나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동탄이 제일 어렵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