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도 보완 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방식 논란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강준현 의원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 관련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했다“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수잇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표결 없이 구두 동의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당규개정의건은 표결 하지않았다“며 ”의견을 묻고, 구두동의로 진행해 표결을 안 했다“고 했다. 다만 친청계인 이 최고위원은 의결 전 회의장을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용납할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 할수없다”며 “최고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겟다”고 밝혔다.한편 청년최고위원을 선출직 최고위원 5

국민의힘은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레버리지 ETF가 증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면서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고 7000선이 무너졌다”며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7번 발동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돼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리어 정부가 나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 수출들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따른 조문 특사 자격으로 14일 카타르로 출국한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조문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과거 걸프 지역 국가의 국왕이 서거했을 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도 카타르 측과 특사 파견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카타르 측이 조문 특사로 강 비서실장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강 실장이 직접 카타르를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중동 원유와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졌을 당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4개국을 방문한 바 있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 소식에 14일 조전을 발송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문 특사로 파견된다.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16일 귀국한다.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 파견을 콕 집어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중동 지역을 찾았던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실장은 올 4월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국왕을 예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카타르를 중동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끌어올린 ‘현대 카타르의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보한 여인형

지난달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1박 2일간 방문해 이런 밀약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시험은 반드시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동의하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대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금수 조치가 된 수출입 물자의 정상적인 교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를 자극하는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제재를 풀어 주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제안을 김정은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정보의 출처를 당연히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라고 할 순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보면 시 주석은 올해 5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조선반도 등 중요한 국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발이 묶인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을 각 정당 참관인들 입회 하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내용의 재검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보고안을 의결하면 22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실제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등 검증방안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검표 검증 대상은 송파구에서 치러진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송파구청장 등 7개 선거의 투표지 총 247만6661장과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 서류 전부가 포함됐다. 특히 재검증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대신 440여 명의 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기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함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8분경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를 발견했다”며 “이후 6시 43분경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실종 병사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체육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함정은 이날 오전 8시경 해군 동해기지에 입항했고, 수습된 시신도 다른 호위함을 통해 동해기지로 이송됐다.해군 1함대 소속 일병인 이 병사는 전날 동해 경비 임무 중이던 호위함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경 이 병사가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자 실종 사실을 확인했고, 오전 8시 30분경부터 해경과 함께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과 행정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거대한 새로운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변동이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잘 모른다”라며 “큰 격변의 시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역량 같다”며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낮·밤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한다)”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해 보이는 시간엔 비싸게 하는 걸 ‘탄력요금제’라고 그랬나?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초에 바꿨다”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왜냐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사건의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말 표현이 담긴 손팻말을 다시 들고 시위에 나서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장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문구의 팻말을 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이날 장 대표는 태극기 모양이 들어간 응원봉을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도 외쳤다. 현장에서는 “내 한 표가 우스워? 난 그런 니네가 우스워!”, “올공 핫하지? 다음 주엔 친구랑 콜?” 등 구호성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등장했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점입가경이다. 이 정도면 패륜”이라며 “아이들 볼까 두렵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관위원 상임화에 대해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9인 중 4인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중앙선관위원 전체나 3, 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18일 만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부터 일신우일신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민심·당심만 믿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중심 당원주권정당 당대표가 되겠다.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진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내 일각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13일 선언했다.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주말 동안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노조 측은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했을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측 역시 두 차례 면담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정부는 노조가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현재 삼성전자는 400조 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

북한이 이달 상순 평년의 두 배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다고 밝히며 이번 주에도 지역별로 최대 200㎜의 폭우를 예보했다. 정부는 남북 접경의 북측 댐 방류 동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상수문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상순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2㎜로 평년(60㎜)의 두 배 이상(221%), 지난해(75㎜)의 1.7배 이상(176%)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지역별로는 평양시가 164㎜로 평년의 2.5배(273%) 이상, 지난해의 3.5배(356%) 이상을 기록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은 215~268㎜가 내려 해당 지역의 7월 평년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10일에는 평강에서만 하루 동안 312㎜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북한은 태풍 9호가 약화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4~15일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황해남도를 비롯한 남부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등 북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무섭노’ 발언 저격 논란 일주일 만에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향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엔가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도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 야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5일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10시 유 위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은 2023년 3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만 진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감사 결과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 위원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무차별로 압수수색 및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21그램의 공사 자격 여부를 감사 당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인테리어 자격이 있다”고 했고, 보고서 축소·누락 지시 여부엔 “축소·누락은 없었다”고 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이 고의로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국민 훈계 토론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보유세 인상 등을 앞두고 ‘간보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길 바란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내부 숙의에 돌입했다. 지도부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룰을 두고 계파 간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등록 전날인 15일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13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회의를 취소하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합치가 안 된 상황에서 공개로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숙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도부 의견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후 일주일째 최고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 은폐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나 몰라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자기 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대 룰을 놓고 논란이 많다”며 “원칙적으로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순회경선 순서도 따지지 않고, 선호투표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실현의 본질은 전당원 100% 투표”라며 “모두 투표해야 1인 1표의 의미도 살리고, 당원 주권도 실현하고, 이중 당적과 신천지의 우려도 봉쇄되고, 당의 화합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 제 선거운동은 ‘전당원 100% 투표 참여 운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13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지난 4월 13일부터 3개월간 이어진 출국금지에서 벗어났음을 밝혔다.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특검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이며,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의 법무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이유로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