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도 함께해 총 130여 명이 참석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선거 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것, 그것이 최악의 정치”라고 말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 이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날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연일 김 전 총리 저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같은날 김 전 총리 역시 선호투표제에 반발하고 있는 친청(친정청래)를 겨냥해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당방위는 하겠다”며 ‘배신한 적 없는 정청래 당당한 정견 발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서 정 전 대표는 “저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았다”며 “(당시) 더컷유세단을 이끌며 공천받은 동료 후보들을 위해 전국을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다음달 17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언론·사법·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내란 청산과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므로 시작한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를 똑같이 맞추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정당의 첫걸음이자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며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이해찬 전 대표의 길을 따라 민주당의 중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무 지출 혁신도 예고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호조의 온기가 아직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그는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12일 보낸 감사 전문에서 “이번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통신은 “전문은 조중(북중) 두 나라 수뇌 분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중국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박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당 및 정부 대표단은 12일 베이징, 톈진 여러 곳을 둘러보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표단은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을 참관했으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가 동행했다. 박 총리는 방문록에 “중국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해군은 13일 동해 해상에서 실종된 승조원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전 5시58분쯤 거진 동방 52㎞ 해상에서 전날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전했다. 해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호위함에서 병사 1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병사는 이날 0시∼오전 2시 함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해군은 실종 병사를 찾기 위해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다. 아울러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 실종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유엔사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수색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 다섯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당청 갈등부터 당 지지율 하락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은 것이다. 정 전 대표는 “2 대 1, 3 대 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일제히 鄭 비판한 당권 주자들… 지지자들 고성·몸싸움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 현장은 각 지지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며 전당대회 순회 경선 현장을 방불케 했다. 김 전 총리는 “3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호흡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이제는 당 대표로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격차를 벌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당

정부와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Fab) 가동을 2029년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조기 확보해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들면 곧바로 돈이 되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공장을 빨리 짓는 게 최선의 전략이 된 셈이다. 미국 마이크론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는 중국 업체들까지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쏟아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쟁탈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생산설비 확대 전쟁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 단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 첫 팹 역시 메모리 전용이거나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총 6개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9년으로 앞당긴다. 용인 국가산단 건설 속도를 높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내 첫 번째 팹 가동 목표를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치솟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증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데 민관의 뜻이 일치한 것이다. 최근 내려진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도 계기가 됐다. 전남광주특별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메모리 팹 4기(각 2기)를 짓기로 한 상황에서 먼저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서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1명이 12일 실종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통일부는 이날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돼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북한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인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군에 따르면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이다.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당직 근무자가 함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사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으며, 이후 오전 당직 근무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함정 내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해군은 현재 해양경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에도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성준 의원이 12일 “새로운 리더십 교체로 실력 있고 성과를 내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호 박선원 서미화 이건태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은 6번째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의 출마 선언이다. 조만간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지며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둘러싼 계파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며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여당으로 거듭나 2028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 필요한 사람은 싸움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최고위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고 정청래 전 대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현 무소속 의원)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당원 게시판 사태’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게시글 작성 및 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당원 게시판 사태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전산 오류로 글 작성자 실명이 잠시 노출되며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1명이 12일 실종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통일부는 이날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돼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북한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인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군에 따르면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이다.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당직 근무자가 함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사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으며, 이후 오전 당직 근무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함정 내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해군은 현재 해양경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에도 상황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올림픽공원 밖 지방 집회로는 두 번째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압박 국면에서 장외 여론전에 고삐를 죄는 행보로 보인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당에서 청년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 진구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다.오는 15일에는 광주 방문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행보를 본격화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지방 집회를 찾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초 지난 10일 대구 방문을 검토했으나 일정을 미루면서, 부산이 사실상 두 번째 지방 방문지가 됐다.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도 연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에서 “요즘 거의 매일 올림픽공원을 찾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여성은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고 이후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두고 “두 대표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는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장외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지금 당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문제가 더 이상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에 당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이 우리나라 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국민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최고로 올라와 있다”며 “다

북한이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북한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총국의 군사 정찰 및 정보 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잠재적 적수’로 규정하고 해외 공작과 첩보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의 확대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찰정보총국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김정남 암살 등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주도한 정찰총국의 후신이다. 미국 ‘소니 픽쳐스’ 해킹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와 스마트 워치 등을 선물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국궁 세트는 물소뿔, 대나무를 접합해 전통 기법으로 제작했다. 활쏘기가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의 3대 종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몽골 양국이 공유하는 전통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국궁 세트를 선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평소 운동을 즐기는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최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워치도 전달했다.후렐수흐 대통령 부인 벌러르체첵 여사에겐 나비당초 나전함을 선물했다. 나전함은 나비와 당초(덩굴) 문양으로 장식됐다.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비와 끝없이 뻗어나가는 덩굴은 번영과 장수를 의미한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풍요로운 자연을 연상시키는 비취색을 사용해 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와 접견했다.시 주석이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 만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다.시 주석은 이날 접견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만큼 중·조선(북한) 양국은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자신감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와 김정은 총서기가 체결한 합의를 신속히 이행해 양당과 양국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위대한 중·조 우의가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양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란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변호인들에게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올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석으로 오셔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戰)을 하고 있지 않나”며 “법률전, 총칼 없는 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10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 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앞서 전날 전국에 시간당 최고 80㎜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문경시에서는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주민이 대피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7개 도 23개 시군에서 662명이 일시 대피했다”며 “이 중 339가구 621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시도에 항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러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날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에 이어 연이틀 문전박대 당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신동욱·정희용·박준태·조배숙·주진우·박성훈 의원도 함께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날 광주경찰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로비에서 막혔다. 장 대표는 유 직무대행 면담 모두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면담은 비공개로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면담으로는 국민들의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 청사 도착 55분여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장 대표는 철수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재개한 가운데 올 초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해당(害黨)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10일 유튜브에서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워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또 “100명이 있지만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은 없는 것만 못하다”며 “계속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보다 더 뺄셈은 없다. 이걸 해결하려는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뺄셈 정치”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탈당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한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있어 군공항 이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맞춰 공군과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COB 중 하나로, 미 공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달리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 측에 공여돼 있고,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기지 내 공여 부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