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재개한 가운데 올 초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해당(害黨)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10일 유튜브에서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워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또 “100명이 있지만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은 없는 것만 못하다”며 “계속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보다 더 뺄셈은 없다. 이걸 해결하려는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뺄셈 정치”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탈당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한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있어 군공항 이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맞춰 공군과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COB 중 하나로, 미 공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달리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 측에 공여돼 있고,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기지 내 공여 부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항소심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관리 질서와 국가·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판시했다.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본론(유·무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끝냈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여기서 직접 유·무죄를 심리해 판결을 내려버리면 피고인은 3심제 중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기사병(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탈영(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걸 고려하면 8개월 늦게 소집해제 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선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때문에 소집해제가

국민의힘은 10일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으로서 부산, 광주, 대구에서 열리는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현장 청년 간담회를 갖고, 부산 진구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재선거”를 외친지 나흘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간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비공식 일정으로 참석하는 정도로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여론의 관심이 줄었다는 판단하에 공식 일정으로 전환하며 여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에 이어 내주 광주와 대구도 찾아 재선거를 외칠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지역에서 2030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역별로 청년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참정권 훼손이라는 기본권 훼

청와대는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는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F4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5월 27일 도입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운용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니까 시장 영향을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자작극 혐의를 경찰에 자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이한 후보가 5월 중순 자작극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8곳에서 광역단체 후보가 나왔고, 특별히 어디를 편중해서 지원하거나 관심 가진 일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정 후보 측에서 진상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탈당해서 강제권이 없어 제한적”이라며 “압수수색 당일까지 부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흐름을 언급하며 향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이끈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10일 전북 전주 김윤덕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위 간담회에서 “내일 모레 총선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과반수, 현재 의석을 유지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나는 점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총리는 당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저기가 여전히 대세구나,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밤 재차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선호투표제가 실제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관련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경선방식 등을 아직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결론을 못 내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겠다고 해서 오늘 밤 다시 최고위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직무대행이 낮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밤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관련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선호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며, 총리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이 개최한 ‘AI 아침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직원들도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성숙 ‘AI 혁신총리’ 취임을 계기로 총리실이 AI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AI 국부론’ 저자인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는 연사로 나서 ‘AI 시대 이해 및 공공AX 속도감 있는 확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AI가 단순한 업무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agent)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공공부문이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총리실이 부처간 조정을 통해 데이터로드맵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의 성과급이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

국민의힘이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의 기강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 책임”이라며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정식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해 여야정 협의테이블을 개최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앞서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서천호·김장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내에서 벌어진 육아휴직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내에서 벌어진 육아휴직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재직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도 세워져 있다.시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찍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 내외는 한국 브랜드 편의점 앞에서 매장을 살폈고, ‘돼지고기’ 등 한국어 표기를 보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몽골 국민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서울정에 올라 일대를 둘러본 뒤 인근 노점에서 김밥, 떡볶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몽골을 국빈 방문해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선언을 통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에 부과하던 2~5% 수입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몽골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것. 몽골은 로봇,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2위로 꼽힌다. 여기에 합금철 및 특수강 제조에 쓰이는 몰리브덴을 비롯한 다양한 희소 금속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말 문을 연 희소금속센터를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몽골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함께 몽골의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이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벌러르체첵 여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뜻깊은 장소를 함께 둘러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벌러르체첵 여사는 이에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일정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은 몽골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기원전 흉노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유물 1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두 여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몽 공동 고고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흉노시대 유물도 관람했다. 박물관장은 공동 발굴된 유물이 한국으로 옮겨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설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 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서 무기징역 선고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행위가 모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서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튜버 김어준 씨와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해석이다.강수영 변호사는 9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 전 대표가) 고민하는 것”이라며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정 대표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 소구할 수 있는 선명성도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 다 같이 하자는데 자기 혼자 선명한 것도 아니고 차별화될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열람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기록의 열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취임 1년을 맞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발 확산과 병역 의혹 재점화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9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서고, 야당의 사퇴 공세 등 정치적 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수장이자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첩기관 개혁, 사관학교 통합을 3대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달에는 ‘12·3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내용의 방첩사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이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육사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사관학교 통합계획도 6일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개혁과제 완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계획 발표 예정시간 1시간 40분 전 이를

강경화 주미대사가 8일(현지 시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사관은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강 대사의 이날 발언은 한미 정치권과는 별개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두 나라간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현지지도 장면 등 최고지도자의 성과가 묘사된 대형 모자이크 벽화를 잇달아 설치하며 김 총비서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벽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상화 상징물을 대체하는 동시에 체제 결속을 위한 각종 집회 등 정치행사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9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위성사진과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부터 평양과 남포, 신의주, 혜산, 함흥, 원산, 사리원, 해주 등 전국 14개 도·특별시 가운데 최소 8개 도시 중심가에 김 총비서의 대형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라선과 개성, 강계에서도 새로운 벽화가 제작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새 벽화는 대부분 ‘김일성·김정일 벽화’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NK뉴스는 남포, 신의주, 혜산, 원산, 사리원, 해주, 라선 등에서는 선대 지도자를 묘사한 벽화가 김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살상 무기를 제외한 분야에서 1억 달러(약 1511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측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약 43분간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 등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계의 전투함 및 급유함 등 함정 설계·건조 역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양 정상이 미 군함 건조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조750억 달러(약 16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신규 함정 시장에 한국 조선 기업이 진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李 “트럼프 대통령 군함 요청에 최대한 협조”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전날 나토 정상회의 만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국 기업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주요 7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원자력발전소 시장 진출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협력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각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수출 동맹’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7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에 공식 서명했다. MOC에는 SMR 건설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 기술·연료·장비 지원 등이 담겼다.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지닌 3국이 원자력 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원전 설계 기술과 한국의 건설 시공 역량, 일본의 소재·부품 등 각국의 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초청으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튀르키예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찬카야 궁에서 진행됐다. ‘아동, 기술 및 안보 : 차세대 보호’ 주제의 라운드테이블과 오찬, 전통 튀르키예 수공예 디자인 패션쇼 ‘마야(Maya)’로 구성됐다.김 여사는 라운드테이블에서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발달 저하와 정서적 불안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통한 미디어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지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AI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8일(현지시간) 몽골로 출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을 출발해 몽골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루튜뷰 알프 알크칸 노동부 차관, 무스타파 투즈즈 무역부 차관, 아이한 카렌데르 중앙사령관 등 튀르키예 측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도착 직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몽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정상회담에서 세부 문안을 조율한 뒤 ‘한-몽골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공동선언에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에 인적교류 50만 명 시대 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 시간)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초청으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동, 기술 및 안보, 차세대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배우자 프로그램은 2014년까지 튀르키예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찬카야 궁에서 진행됐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발달 저하와 정서적 불안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리나라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통한 미디어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지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신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해 나토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것은 지난달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하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