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이라며 “미국의 침공 해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국당 한가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침공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타국의 정권과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용인되는 순간, 세계는 법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정글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외교 절차를 무시한 채 군사력으로 체제를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 세계를 더 깊은 혼란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평화는 폭력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며 “‘힘을 통한 평화’는 오로지 강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끝으로 “미국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준수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물로 내놓은 만큼 장 대표에게도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명의도 100% 아내 것이라 내 맘대로 팔 수도 없다”며 “나는 개인적 관점으로, 대한민국 법적인 소유권상으로 사실상 0주택자다. 장 대표는 팔 게 많아서 좋겠다”고 했다.민주당의 압박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두차례 악수를 나눴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된 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마주친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적색과 청색, 흰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청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이 적색이 어우러져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통한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과 악수를 나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악수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입장할 때, 퇴장할 때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

미국이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2월호’를 통해 미국의 대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외교적 완충지대’로 삼기 위한 북중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KDI는 지난 2024년부터 북중 간 무역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대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한에 대해 예상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그간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적극 지지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를 둬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KDI는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NSS에서 중국을 명확한 경쟁 및 갈등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보루로서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에겐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가 제기됐다.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수도권기상청이 인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선이 충돌하거나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바다 안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도권기상청은 3월 1일부터 ‘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의 서해5도 어장에서 바다 안개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 충돌과 좌초 사고, 방향을 상실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위험한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는 서해5도 7개의 어장을 바다 안개 발생 특성에 따라 ‘백령도 인근, 소청도 남쪽, 연평도 주변’의 세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어선 출항 시간(오전 3~9시)에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이 예상되면 전날 오후 5시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서울·인천·경기도 날씨해설’, 수도권기상청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제공된다.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중 총 50회의 ‘서해5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데 대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연설에서 “미국은 조금 전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날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WP는 도시 중심부에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고 보도했다.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보복 공격 가능성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데 대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연설에서 “미국은 조금 전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날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WP는 도시 중심부에서 연기 구름이 피어올랐다고 보도했다.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보복 공격 가능성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송광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과 환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광사 방문 사진을 올리며 “날씨마저 포근해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며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 내외는 주지스님과 함께 사찰 경내를 거닐고 절을 방문한 불자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었다.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25일 끝난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의전 서열 2위’이자 빨치산 2세를 상징하는 인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퇴진이 확정됐습니다.최룡해는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상징자산이었습니다. 올해 그의 나이 76세. 북한에서 상징자산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1세까지 현역을 지켰습니다.최룡해의 이른 퇴진은 오랜 지병인 당뇨병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인 60대 초반부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당뇨병과 척추질환이 겹쳤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고도 1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 ‘체제의 행운아’ 최룡해최룡해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운이 매우 좋은 사례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송광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과 환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광사 방문 사진을 올리며 “날씨마저 포근해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며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 내외는 주지스님과 함께 사찰 경내를 거닐고 절을 방문한 불자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전날(27)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인원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사실심이나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 7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

● 규격화된 북한 권력자들의 얼굴북한 미용업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주 제가 본 것은 ‘검은 머리’입니다. 9차 당대회 직후 공개된 간부들의 칼라 증명사진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서, 머리색은 거의 예외 없이 검정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규격화된 권력의 얼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북한이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족관계로 얽히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이었습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백두산 천지 앞에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손을 들어 카메라를 향해 웃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사진을 생각하면 대체 어떤 심리 변화인지 의아한 독자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북한은 이번 주 9차 당 대회를 마치고 기념 열병식까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통은 이미 탈당했고, 1심 3개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죄로 결론 내렸다. 한 줌도 안 되는 윤통 잔재들에게 휘둘려 윤통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가 참 보기 딱하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무죄추정은 사법적 개념이고 정치적 판단자료는 아니다”라며 “파천황의 개혁이 있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말까 하는데 도대체 구태들에 인질 잡혀 무엇을 도모하려 하는가”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곳은 말할 것 없이 대구경북도 출마 예상자들 보니 어렵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김 대변인은 “공당 대표의 약속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가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결제서류에 적힌 틱톡 ‘가입하기’ 문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손가락 하트’와 ‘볼 하트’ 포즈를 취하며 “(틱톡 계정) ‘팔로우’와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틱톡 계정 가입을 예고하는 사전 홍보 영상을 X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28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 칼날의 끝은 법치 파괴를 넘어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며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리고 비판했다.여당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공당 대표의 약속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맵스를 통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 대 5000 축척의 지도에 대해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반출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보안 처리 등을 마친 후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엔 군사 및 보안시설에 가림 처리를 하고, 좌표 표시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쇼크’가 이어지면서 당심과 민심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7명가량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실망한 중도층이 등을 돌리면서 당이 민심과 괴리된 채 극단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는 더불어민주당을, 22%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지난해 8월 26일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같은 기관 조사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X에 결재 서류를 살펴보는 동영상과 함께 “2월 28일, 큰 거(?) 온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이날 X에 게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결재 서류’라고 적힌 파일철을 들고 이 대통령에게 건넨다. 집무실에서 파일철을 받은 이 대통령은 서류를 살펴본 뒤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짚는다. 다만 서류의 내용은 사진 가림(블러) 처리돼 살펴볼 수 없다.영상에는 강한 비트의 흥을 돋구는 배경음악도 담았다. 영상은 ‘2026. 02. 28. comming soon.’이라는 글로 마무리 된다. 영상 마지막에는 쿠키 영상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볼 하트’를 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역시 도입 반대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 위에 올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피켓은 들은 적이 있어서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까지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장 대표도 지금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아라”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6주택자’인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장 대표 ‘약속의 시간’이 왔다. ‘6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의 시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며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며 호기롭게 배수진을 쳤던 장 대표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느냐’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앞에 ‘정공법’을 택했고,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6채의 다주택을 거느리고도 ‘숫자 6자만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27일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전북 고창 출신의 김 공관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했으며, 통합진보당해산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을 낸 진보성향의 법조인입니다. 이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청와대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공소취소 추진위가 조사에 나설 3건 중 2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권이 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부위원장에는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당의 기구가 됐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맡았다”며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목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27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를 겨냥하며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퇴임 후 돌아갈 ‘분당 1주택’까지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6채 다주택자’ 장 대표가 가슴 철렁할 소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왔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말과 함께 국민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줬다”고 했다.그러면서 “집 내놓은 대통령, 이제 장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제주 일정을 소화하다가 여권 지지 성향 유튜버들로부터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는 말을 듣자 “대통령이 팔면 (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에 대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AI 수소 시티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정부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안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기업 차원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건을 의결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한 지 10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 복당 건을 의결했다.정청래 대표는 “(송 전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이를 제가 근절하게 했다”며 “제가 인천시당에서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복당계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서 ‘당의 요청으로’ 복당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송 전 대표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에 대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AI 수소 시티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정부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안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기업 차원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엑스(X·옛 트위터)에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