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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대차 새만금 9조 원 투자에 “정주영 회장, 자랑스러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에 대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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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대차 새만금 9조 원 투자에 “정주영 회장, 자랑스러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에 대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AI 수소 시티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정부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안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기업 차원의

국민의힘 “與 사법개혁 ‘살생부’ 첫 타깃이 조희대…치밀한 각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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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 ‘살생부’ 첫 타깃이 조희대…치밀한 각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 대법원장이 됐다”며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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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엑스(X·옛 트위터)에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들과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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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들과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원오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李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4일 3박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내달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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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4일 3박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내달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인공지능(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금융의 허브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달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함께 하고, 비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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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 선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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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처리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낸 이후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이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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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지율 17%… 장동혁 취임후 최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낸 이후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7%, 더불어민주당은 45%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인 20일 1심 판결을 부정하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뒤 나온 첫 NBS 조사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26일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직전 2월 첫 주 조사에선 민주당 41%, 국민의힘 22%였다. 특히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 9%까지 떨어지면서 NBS 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

백악관, 김정은 대화 손짓에 “트럼프 조건없는 대화 가능”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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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김정은 대화 손짓에 “트럼프 조건없는 대화 가능”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할 경우 관계 개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자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모습이다.김 위원장은 20~21일 진행된 노동당 9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미(북미)관계의

李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부동산 55억-주식 0원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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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책멘토 이한주 재산 76억…부동산 55억-주식 0원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꼽혔던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월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7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총 75억785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55억1854만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경기 양평군 일대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논밭과 임야도 포함됐지만 국내외 주식은 없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기본사회’ 공약을 주도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위원회는 이 이사장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10명과 승진 및 퇴직자 등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 장관급 고

李대통령,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임명 8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며,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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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임명 8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며,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이 비서관은 원 소속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이 비서관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으며 사직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성 방안과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이견으로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뉴시스]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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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언론매체 펜앤드마이크 대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천 후보자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당론 반대를 채택했다.천 후보자 추천안 부결 후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극우’ 천영식 부결…정상화 불투명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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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극우’ 천영식 부결…정상화 불투명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언론매체 펜앤드마이크 대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천 후보자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당론 반대를 채택했다.천 후보자 추천안 부결 후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軍, 전투기 추락 관련 비행사고대책본부 구성…“오늘부터 본격 조사”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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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기 추락 관련 비행사고대책본부 구성…“오늘부터 본격 조사”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며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여건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주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시간대 경북 영주에서 공군 F-16C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뒤 무사히 구조됐다.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한 뒤 20m 높이 나무에 걸려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북도청구조대와 영주소방서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구조작업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조종사는 밤 9시 58분경 무사히 구조됐다. 전투기 추락으로 인근 지역에서는 약 200평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몇시간 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참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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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참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포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라며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약 두달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 이뤄졌다.[서울=뉴시스]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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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서울=뉴시스]

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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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으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경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반발한 뒤 탈당하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따.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 핵심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구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李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해체, 자본시장 정상화처럼 현실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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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해체, 자본시장 정상화처럼 현실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與,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자 주가지수”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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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평화위 출범…정청래 “평화가 주식이자 주가지수”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위 출범식에서 “당대표 취임 후 한반도평화위를 만들어 당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이제야 출범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외교를 잘해야 경제도 잘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 주가지수가 6000을 돌파하고 7000, 8000, 1만까지 간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평화가 주식이고 평화가 주가지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뒷

국힘 재선 “의총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정리해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26일 당의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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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선 “의총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정리해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26일 당의 노선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조속히 소집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여러 가지 진로와 현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 의총을 열어 ‘끝장 토론’을 해서 당내 여러 노선과 현안에 대해 마무리 짓자고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권역별로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 빨리 마무리 짓자는 재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엄 의원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으로의 정리를 말하는 것인지 묻는 말엔 “끝장 토론을 통해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걸 정리라고 보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다. 하나로 뜻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총에서 관련 논의를 할지에 대해 “오늘 의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민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인사로 시작했지만, 중진들의 표정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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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인사로 시작했지만, 중진들의 표정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이른바 ‘절윤(絶尹)’이 필요하다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장 대표 등 국힘 지도부가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치르는 지방선거는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장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됐다고 합니다.

한국 지키다 사망한 주한미군 103명 추모비,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 한국을 지키다 전사한 주한미군의 업적을 기리는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추모비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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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키다 사망한 주한미군 103명 추모비,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 한국을 지키다 전사한 주한미군의 업적을 기리는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추모비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구 한미연합사 인접 부지에 세워졌다. 총 2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완공 이후 유지 및 관리는 전쟁기념사업회가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주한미군 103명이 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공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훈록을 발간했다. 공훈록엔 북한군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전사한 아서 보니파스 대위 등도 포함된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번 추모비 준공을 계기로 특집 다큐멘터리 ‘한미동맹, 기억의 인프라’ 제작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가치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서울=뉴스1)

李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 재보고 기회 놓치면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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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 재보고 기회 놓치면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정계곡 2라운드 시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파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6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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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파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26일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5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후 처리될 예정이다.장 대표는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우리 당이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을 막을

“더 따뜻하고 편하게”…軍, 3월부터 방한피복 4종 품질개선품 보급

국방부는 오는 3월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 보급했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 등 다수의 방한피복류는 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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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하고 편하게”…軍, 3월부터 방한피복 4종 품질개선품 보급

국방부는 오는 3월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 보급했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 등 다수의 방한피복류는 보온성이 부족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생활 또는 야외훈련 시 활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국방부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한피복류의 보온성과 기능성을 향상시켜 4종으로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했다.이번에 개선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은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로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의 성능을 적용해 기존 피복류 대비 보온성·기능성·활동성이 크게 향상됐다.방상내피와 방상외피는 각각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로 입을 수 있으며, 기능성 방한복을 벗으면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다. 기능성 전투우의는 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계절 바람막이로도 활용하도록 개발됐다.이상옥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이번 품질개선 피복 4종은 미군 등 외국군의

장동혁 “李정권 대북정책은 짝사랑…돌아온 건 냉소와 조롱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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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대북정책은 짝사랑…돌아온 건 냉소와 조롱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김병기 첫 경찰 출석…“의혹 말끔히 해소해 명예 회복할 것”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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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첫 경찰 출석…“의혹 말끔히 해소해 명예 회복할 것”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다.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3가지 의혹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 등의 물음엔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李대통령 “주식시장 개혁·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한 지지자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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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시장 개혁·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한 지지자의 글을 게재하며 이렇게 적었다.이 지지자는 “25년 4월에 말씀하신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도 넘었네요. 앞으로도 투명한 금융시장에서 세계가 알아주는 K스탁으로 더욱 성장할거 같아요. 말씀대로 우리 국민이 금융 혜택 많이 좋겠네요. 이억원 위원장님 모두의 대통령님 모두 감사드립니다”고 썼다. 작년 4월은 이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한 날로 이 지지자는 해당 발언을 담은 쇼츠(짧은 동영상)도 실었다.[서울=뉴시스]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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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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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통상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환

李 “주가조작 신고땐 수백억 포상…로또보다 팔자 쉽게 고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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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가조작 신고땐 수백억 포상…로또보다 팔자 쉽게 고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금융위 정책에 힘을 실어 줬다.

[속보]F-16C 전투기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25일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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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F-16C 전투기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25일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이날 오후 7시 31분경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투기가 추락한 산악 현장에는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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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8건(68%)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감면했다.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 법인은 가격·물량을 담합을 반복하고도 과거 과징급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감면 심사 과정도 미흡했다. 외부 제보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靑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일정 조율 중”

청와대는 25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국빈 방한 초청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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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일정 조율 중”

청와대는 25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국빈 방한 초청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으며, 구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양측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오는 4월 국빈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무역·투자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차세대 전투기 KF-21(IF-X) 공동 개발 사업을 비롯한 안보·방산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뉴시스]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대만과 협조”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관해 “언제라고 시기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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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대만과 협조”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관해 “언제라고 시기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유출 신고를 접수한 바로 11월 30일 자로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재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 정예 요원을 조사팀에 투입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쿠팡에서 그때그때 입장문을 내고 상황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회가 하기로 한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만에서도 쿠팡 회원정보 약 20만 개가 유출된 것에 대해 “쿠팡Inc(쿠팡 모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