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8건(68%)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감면했다.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 법인은 가격·물량을 담합을 반복하고도 과거 과징급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감면 심사 과정도 미흡했다. 외부 제보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청와대는 25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국빈 방한 초청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으며, 구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양측 합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오는 4월 국빈 방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무역·투자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차세대 전투기 KF-21(IF-X) 공동 개발 사업을 비롯한 안보·방산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뉴시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관해 “언제라고 시기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유출 신고를 접수한 바로 11월 30일 자로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재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 정예 요원을 조사팀에 투입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쿠팡에서 그때그때 입장문을 내고 상황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회가 하기로 한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만에서도 쿠팡 회원정보 약 20만 개가 유출된 것에 대해 “쿠팡Inc(쿠팡 모회사)에서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법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그 출발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판결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1년에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판사들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중국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라며 정 구청장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앞서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3대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8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우 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5일 오후 토론 중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한미는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또 연합연습 기간에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대한민국 방위에 필수적인 동맹의 훈련을 실시해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이라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법률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진을종 특검보(37기)가 참석했다. 공석인 나머지 특검보 1명 자리는 추후 상황에 따라 충원될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계엄 모의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도 없어지는데, 시기가 어쨌든 간에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큰 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그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을 할까 말까’의 ‘레버리지’(leverage)가 아니라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를 먼저 받고 이것(통합에 따른 혜택으로 읽힘)을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보다는 ‘통합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언급으로 읽힌다.한 전 대표는 “단순한 명칭 변경, 정치적 상징에 그치면 의미가 없다”며 “규제 완화와 재정, 예산 확보 등

국민의힘은 25일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1호 대상으로 정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대규모로 전수 조사를 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숭실대 특혜 편입 개입’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숭실대 혁신경영학과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기업체 10개월 이상 재직자만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 차남은 지난 2022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했고 이후 해당 이력을 토대로 숭실대에 편입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추기 해당 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청탁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학과는 회사 근무와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인데, 김씨가 근무 시간에 헬스장을 방문하는 등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편 경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허술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5일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98건에 대해선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이 감면됐다.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 면제(1·2순위), 과징금 전액(1순위) 또는 50% 감액(2순위)을 적용해 준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 등은 후순위 신청도 1·2순위와 공동감면이 가능하다.감사원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 법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사를 고발, 수사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법 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구조와 행정체계의 미래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중추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며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제와 함께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십수 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정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며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 아닌 헌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정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외교성과가 더불어민주당발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등을 다뤘다.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의 국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남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상 외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양국의 최대 현안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수출 계약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은 4월 중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 내 반정부 시위 격화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방한이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업들의 주요 동남아 진출 거점이자 미중이 경쟁하는 전기차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을 처리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23일)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선거용 졸속으로 통합법 논의를 급하게 이어온 것은 민주당”이라며 통합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농지 투기 행태를 겨냥해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경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해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주한미군은 24일 오후 10시경 낸 입장문에서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이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과는 부인한 것.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한밤 입장문을 내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주한미군은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건 우리의 공동 안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전·충남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을 처리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23일) 통합 추진을 말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선거용 졸속으로 통합법 논의를 급하게 이어온 것은 민주당”이라며 통합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와 관련해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태세 전환해서 숟가락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16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목소리 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땔감 정도로만 (이 소송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미있는 건 자기들이 그 취소 소송부터 린치하듯이, 정말로 스포츠 하듯이 제 이름을 계속 얘기했다”며 “한동훈이 책임져야 한다고 노래 부르듯이 했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제 이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일과 론스타 승소 소송을 함께 거론하며 “예상 밖으로 두 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 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입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일 열렸던 첫 회의도 같은 이유로 파행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중지란만 계속됐다. 전날 의총을 두고 ‘입틀막 의총’이란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이날 의총도 절윤을 요구하는 소장·개혁파와 당권파의 대립구도가 반복된 것.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과거에 머무는 것은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며 절윤 요구를 재차 거부했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한 뒤 장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장개혁 그룹 ‘대안과 미래’ 역시 25일 의총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상황이라 노선 변경 논의가 흐지부지 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절윤 두고 공회전 반복한 野…3일 당 노선 의총당초 이날 의총은 ‘3대 사법개혁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열렸다. 하지만 전날 의총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의원들이 작심한 듯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전·충남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법을 처리했지만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23일) 통합 추진을 말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선거용 졸속으로 통합법 논의를 급하게 이어온 것은 민주당”이라며 통합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피고인(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선거와 함께 당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뒤 5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격상되면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은 리선권이 이번에 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자 정 대표는 건승을 기원했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 대표와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당에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만나 뵀다”고 말했다.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시절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정 대표에게)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당대표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다.김 전 대변인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자리를 놓고 맞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에 관련해 송 전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LG생활건강의 오휘 남성용 화장품이 국빈 선물로 전달됐다. 평소 K-뷰티를 극찬해온 룰라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한 이번 선물 증정은 한국 화장품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이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인력 체계도 조정됐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설계했던 인력 구조는 필요성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중수청장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붙을 가능성을 두고 “후보자를 결정하는 건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이라며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2022년 당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 입성을 위해 지역구를 양보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대변인도 해당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김 전 대변인과 만나 계양을 출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송 전 대표는 “저는 국회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아직 복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 출마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선출을 축하했다.메드베데프 대표는 이날 통합러시아당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라는 높은 직책에 다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당신의 절대적인 정치적 권위와 당신이 이끄는 당의 단결을 전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그는 조선노동당이 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국가 발전과 주권 강화, 국방력 제고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역내 안보를 증진하고 외부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메드베데프 대표는 “상호 관심사인 폭넓은 사안들에 대해 신뢰에 기반한 당 대 당 대화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통합러시아당은 러시아 대 압도적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의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한다.김 위원장은 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 “징계 취소는 우리 당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 부분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개 제안한 것을 두고 “최고위에서 결정한 건 제명에 대한 의결만 하게 돼 있고, 다른 논의는 하지 않는다”면서 “전날 최고위원들과 논의했는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 당 노선을 두고 공개 토론이나 전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국민께선 절연에 대한 논쟁, 당신들끼리 싸우는 것보단 어려운 민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