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한미 양국의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며 공세를 가하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지성 정쟁은 국익을 깎는 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 외교는 냉정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직권면직된 것은 음주운전 적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해 물의를 야기했다”며 직권면직 했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대전=뉴스1)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을 두고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 사퇴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절연)’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해 상공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데 대해 주한미군 측에 직접 항의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측이 훈련 사실은 사전 통보했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수역인 서해상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비행 계획과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정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미국 전투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에 미중 공중 전력이 한때 서해상에서 대치하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다”며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다. 안보와 통상을 연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산업통상부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관련 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미 연방 대

2026년 2월 20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결과를 보도한 신문 1면의 ‘주요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이 생중계한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백년사진에서는 역사적 재판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왜 없었는지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996년 내란 재판과 2026년 내란 재판 사진의 질감차이30년 전 촬영된 이 사진은 한국 현대사에서 ‘단죄 받은 권력’이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얼굴로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서 왼쪽 노태우 대통령은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한에 잠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말보다 오래 남는 기록이 되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점은 ‘사진’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법정 모습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던 시각,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화면은 넘쳤는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상호관세 무효에도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도 시사했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장 대표의 메시지에 국민의힘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1심 판단도 부정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및 윤 전 대통령이 무죄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던 배우 장동직 씨(60·사진)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한 장 씨는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장 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셜미디어에 “시대를 이끌어갈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유세 찬조 연설에 나서는 등 선거 운동에도 참여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미국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휘하는 국민의힘의 신뢰도는 회복 불능 상태”라며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를 자처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소장파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늘 분열의 리더십이었고, 철저한 마이너스 정치를 추구해 왔다”며 “그 가운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끌어안으려는 무능한 리더십을 보여줘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개혁과 통합을 기

북한의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계획과 국방·대외정책 기조, 당·국가 지도부 인선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당 집행부 명단에는 과거 대남 정책을 총괄해 왔던 김영철 10국 고문이 빠지고 ‘외교통’ 최선희 외무상이 새로 합류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교체도 이뤄졌다. 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하는 등 대남(對南) 강경 노선을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미 언급 안한 金 “국가 지위 불가역적”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져 세계 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비핵화 불가 입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송 전 대표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됐고, 병원에서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재판부는 한 총재의 주거를 진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19일 자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언급했다.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위증 공소사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장 대표가)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했다.또 조 대표는 “(장 대표가)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공천관리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누가됐든 출마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며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위기를 오래 말해왔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며 “당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강조했다.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내란 옹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제발 정신차리라”고 했다.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장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당내 생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되레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절연할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포착되지 않았다. 대회 집행부는 8차 당대회와 비교해 절반 넘게 물갈이 됐다.북한 노동신문은 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김주애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진 상으로도 식별되지 않았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애가 이번 당대회에 등장해 4대 세습 공식화 절차를 밟을지 주목됐지만, 2013년생으로 미성년자인 주애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8차 당대회와 총수는 같았다. 구성원은 23명(59%)이 교체됐다. 이번에 새로 집행부에 등장한 인물은 박태성(내각총리), 당 비서국 비서인 리히용·조춘룡· 최동명, 최선희(외무상), 노광철(국방상), 박정근(내각부총리), 주창일(당 선전선동부 부장), 주철규(당 농업부 부장) 등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막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미 관계와 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분야와 관련된 언급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김 위원장은 5년 전인 8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행위의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19일자로 해임됐으며,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김 관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독립기념관 이사회는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은 비위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19일 제청했고,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