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장동혁 대표의 내년 2월 사퇴론 관련 “그 이전에는 종식이 돼야 당이 빨리 안정을 찾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장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빠르게라는 게 1~2주 이내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방송에서 내년 2월까지 (사퇴를) 이야기해서 그렇게까지 이 논란이 지속돼야 되겠느냐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그때까지 퇴진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런 소위 사퇴와 관련된 논란이 그 이전에는 종식이 돼야 당이 빨리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이번 회동에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라고 물으니 “선거 이후 대책에 대해 다양하게 들었다”며 “앞으로 의원들 의견을 잘 취합해 원내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장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의논한 게 있느냐’고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먼저 도착해 약 20분간 대기한 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이 총회장은 체크무늬 모자와 베이지색 점퍼 차림에, 한 손에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무더기 당원 가입하도록 지시했는지’ 등 물음에 묵묵부답 침묵했다.이 총회장의 출석길 한편에선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등 피해자 5~6명이 “최악의 교주 사기꾼”, “감옥에서 영생하라” 등 고함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각급 선거관리위원 19명 중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여야 질타에 뒤늦게 14명이 지각 출석했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가 국정조사마저 무책임한 태도도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각급 선관위원 1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오전 회의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등 3명만 출석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을 포함한 서울송파구선관위 소속 선관위원 8명 전원 등 16명이 불참한 것.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원

청와대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가세해 청년층의 소외감을 지적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내부 플랫폼 마련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창구 성격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플랫폼을 포함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소통 창구 마련에 나선 건 역대급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취업 시장의 문은 좁아지고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지면서 청년층이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기념일을 전후로 안보 현장 점검부터 보훈 행사, 미래 국방 전략 논의까지 연속 일정에 나선다.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25 전쟁일 주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을 기리고, 강한 국방력과 안보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날 이 대통령은 해병대 부대를 찾아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내 군 부대를 꾸준히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연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9월에는 강원 화천 육군 제7보병사단을 찾아 최전방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지난달에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참석 차 경남 창원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찾았다.이어 25일에는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갖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다.26일에는 청와대에서 미래신안보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해 첨단 기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경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물은 뒤 구 직무대행이 “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간 것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 특별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출장을 간 나라들은) 전자투표 제도가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은 것(선거 관리)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에스토니아 등에 (직원) 파견 등을 보내고 교육도 받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출장을 갔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보통 부부 동반으로 가느냐”고 묻자 노 위원장은 “2020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 코로나 사태로 (예산이) 불용처리돼 왔다”며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불용처리가 됐고 부부동반이 가능하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해외 SNS에서나 보던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이 이날 경찰에 붙잡히자,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칫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형사법 개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수원권선경찰

12·12쿠데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 등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김 중령은 12·12쿠데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의 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는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요청에 따라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수정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 3월 기존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고,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해왔다. 정 하사는 12·12쿠데타 당시 국방부 지하벙커 초소 근무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미래적금 문제를 짚으면서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언급하면서 “청년의 자산 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이슈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완전 폐지’를 연일 강조하자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정청의 갈등 소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검찰 출신인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일부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후퇴’ 우려가 커지자 친명계에선 오랑캐를 오랑캐로 막는다는 뜻인 “이이제이(以夷制夷) 대응”이라며 달래기에도 나섰다.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3일 SBS라디오에서 전날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당정청의 갈등 소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구주류 지지층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에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숙의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에서도 너무 노출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싶다. 조용하게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둘 수 없는 상태”라며 “인력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선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옷에 친 기호와 이름 오바로크에 대해 캐물었다며 인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투표용지를 만들고 얼마만큼을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직전 대거 휴가를 쓰는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 의전 총괄을 맡을 새 의전장으로 강상욱 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1년까지 굵직한 외교 일정을 3년 넘게 수행해 온 김태진 현 의전장의 후임 인사다. 강 내정자는 11일 의전장실 업무지원 발령을 받고 귀국해 의전장 인수인계 작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9회로 1995년 입부한 강 내정자는 외교부 동북아3과장, 동북아국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 주광저우 총영사 등을 지내 동북아 및 대중국 외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2023년 5월 주광저우 총영사에 임명돼 3년 넘게 근무했다. 강 내정자는 이르면 7월 공식 발령을 받고 의전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전장은 2023년 2월 임명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1년간 각종 외교 행사의 의전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의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허투루 여기느냐”며 “관리를 좀 세게 하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사고가 유난히 많아지고 있느냐”며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가,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라고 물었다.김 장관이 “아무래도 혹서기가 되면 주의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1.2m에서도 추락해서 다치는데 고령자 요인도 좀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사고 자체가, 예를 들면 사망 추락사고의 원인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거나 안전대를 미착용했거나 추락 위험성이 있는 지붕 등에 올라가서 자꾸 무너져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이어 “날씨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하니까 주의력이 결핍돼 떨어져 죽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안전 시설, 설비 문제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데 대해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8일 단식 후유증과 체력 소진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진 못했다”며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왜곡죄, 4심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23일 이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노 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 등 국무회의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 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착석해있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이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꽤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 사이에 넥타이도 푸시고, 여름도 왔는데 다들 시원하시죠. 제가 없어서 더 시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 이후 3주 만이다. 그 사이 9일·16일 개최된 제25회·26회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에 열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었다. 이날 국무회의가 이 대통령 취임 1년(6월 4일)이 지난 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500원 중반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환율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관심이 많으니 잘 챙겨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최대인 데다가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이고 상상 이상이지 않느냐”며 “그러면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래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달러 공급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포션(비중)이 늘어나 한국물 관리 포션이 커져서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지 않느냐”고 했다.구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것이냐”고 물었다.구 부총리는 “시장의 목소리는 작년 말과 대비해 외국인들이 2배 정도 벌다 보니까 한 10% 정도 매각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허투루 여기느냐”며 “관리를 좀 세게 하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추락사고가 유난히 많아지고 있느냐”며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가, 주의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라고 물었다.김 장관이 “아무래도 혹서기가 되면 주의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1.2m에서도 추락해서 다치는데 고령자 요인도 좀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라며 “문제는 사고 자체가, 예를 들면 사망 추락사고의 원인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거나 안전대를 미착용했거나 추락 위험성이 있는 지붕 등에 올라가서 자꾸 무너져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이어 “날씨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하니까 주의력이 결핍돼 떨어져 죽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안전 시설, 설비 문제 이런 거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데 대해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8일 단식 후유증과 체력 소진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진 못했다”며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2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왜곡죄, 4심제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나”라고 물었다.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파탄 지경’이라고 진단하며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23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서 열린 도정 현안 1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청년·주택, 교통, 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정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은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한 뒤 계속 추진할지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재정 분야 보고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추 당선인은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석수 문제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유럽 순방 이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유럽 순방 이후 송 의원과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 송 의원은 정청래 현 대표 및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관련 입장이나 집권여당이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여당론’을 올려 여러 해석을 낳았다. 송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현 민주당 지도부에 날을 세워 왔다.다만 송 의원 측은 전당대회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애적 관계”라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만났다기보다 위로하고 축하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송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행보를 지켜본 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귀국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헐값 임대 및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본인이 소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이 또 한 번 제기됐다.23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루카 831’ 1개 호실(전용 면적 54.56㎡)을 20억 7463만 원에 취득했다.이후 한 후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S법인과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S법인의 대표가 한 후보자의 지인인 A씨인데,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A씨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 소재 미용실 원장으로,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한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는 약 300만~4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의원은 A씨를 한 후보자 인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나”라고 물었다.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관리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언한 정책 등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등과 함께 검토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아니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번 진상규명위의 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등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피 신청을 내고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해 여름, 북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다.“팽려원이 미제 간첩이라면서?”“응. CIA(미국 중앙정보국) 첩자라던데….” 팽려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이름을 한자어 표기 그대로 지칭한 말이다. 북한에선 시 주석도 습근평 주석이라고 공식 표기한다. 팽려원 간첩설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북한 내부에서 몰래 유통되는 USB메모리들엔 비단 한국 드라마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 기관 강사들이 특정 기관에서 하는 비공개 강연 또는 ‘녹음 강연’도 담겨 퍼진다. 세상 소식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몇 줄 또는 몇 초만 접하는 북한 사람들에겐 이런 강연은 매우 귀한 정보로 간주돼 빠르게 퍼진다. 실제로 엄선된 특정 계층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비공식 강의에서는 공식 매체를 통해선 알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공식 매체 보도에 없는 이야기를 섞어 강연해야 청중이 ‘우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초대해 오찬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10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찬에서 국정 운영 성과, 의정 활동을 지원해 준 배우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와 소통,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소청이 690건이라고 22일 밝혔다.중앙선관위에 275건, 시도선관위에 415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중앙선관위 275건에는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 등이 포함됐다. 이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에만 30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시도선관위 415건에는 기초단체장 122건, 광역의원 109건, 기초의원 110건, 기초비례의원 64건, 선거 불특정 10건 등이 포함됐다.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 1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월 내란 중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은 탑승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통항은 정부가 이란 측과 별도로 협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박 측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주한미군 지상전력의 핵심 축인 미2사단을 지휘하는 찰스 롬바르도 미2사단장(소장)이 ‘노창수(盧昌秀)’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한미동맹친선협회는 다음 달 이임하는 롬바르도 2사단장에게 이 같은 이름을 작명해 18일 직접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이름 중 ‘노’는 ‘롬바르도’에서 차용했다. 이름 창수는 번성할 ‘창’과 빼어날 ‘수’를 합친 것으로 뛰어난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당부한다는 의미를 담아 작명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우현의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은 이름 전달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롬바르도 사단장에게 당부했다.  롬바르도 사단장은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롬바르도 사단장은 미 육군 2기갑사단, 3기갑기병연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4년 6월에는 주한미군 2사단장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증언이 있고, 조작 기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수십년 전에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연간 양국 교역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가(MASGA·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제 한국은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체불가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우호 평화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이영훈 한국전참전용사추모사업회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를 비롯해 약 150여명의 한미 양국 정계·재계·종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수호통상조약부터 양국의 인연이 시작됐다며 그로부터 약 70년 뒤 발발한 6·25 전쟁을 통해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6·25 전쟁으로부터 다시 7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