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19일자로 해임됐으며,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김 관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독립기념관 이사회는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은 비위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19일 제청했고,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한 메시지를 20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일(20일) 아침 일찍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실 것으로 알아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정리해서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 짧게 나올 수는 있다”며 “어제 장 대표가 방송에서 ‘전환’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통일되게 나갈 거 같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즉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곧바로 직격했다. 그는 “우리(국민의힘)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앞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두고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라며 “그것만이 진정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항변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신의)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동혁 대표가 돌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오늘 최고위에 공개 제안한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배 의원 징계 부분에 대해 내용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 의원은 “장 대표는 불과 어제까지도 언론을 통해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지귀연 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19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 대표가 돌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배 의원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마치 재론의 여지가 있는 듯 하는 것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시일을 지연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일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장 대표 본인도 서울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중앙윤리위를 활용하고 있는 장 대표가 서울 선거의 최악의 불안 요인이 돼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진정으로 이 사태를 재고해 결자해지할 일말의 의사가 있다면, 당 대변인을 통한 ‘검토’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무죄를 계기로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송 전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지역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열어준 공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지역구를 되돌려주어 정치적으로 보상하고 재기를 돕자는 취지다.19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인물”이라며 “6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송 대표에게 의원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복당과 지역구 복원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민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X메시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보수단체들이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진행될 1심을 6시간 앞둔 오전 9시께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각 2000명 등으로 약 4000명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집회 참여 인원은 오전 10시 기준 100여명 남짓이었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께 15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수단체 측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회에 참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무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호를 연신 외쳤다.울산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온 20대 여성은 “내란 우두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했다.그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또 “한 마디로 사법파괴 악법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일병 구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 SNS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인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노모가 사는 시골집 사진을 찍어 올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운다”고 했었다. 이러한 입씨름은 전날까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며 “왜 이렇게 (도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잔치국수, 소면과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아침으로는 사골곰탕,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다.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이다. 식사 재료 비용으로만 환산하면 1인당 한 끼에 평균 1580원 상당이다.윤 전 대통령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했다. 그는 18일 오후 11시 40분 X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첨부한 기사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한국 국민들을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과거 내란 판결을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내란’ 인정 여부가 핵심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심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인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되는 것.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씀해주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9일 예정돼 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정치 효능감을 주고 보수정당으로 유능함을 주는 어젠다의 전환이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 전환이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떤 분을 징계한다고 산술적으로 뺄셈이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입법’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씀해주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9일 예정돼 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정치 효능감을 주고 보수정당으로 유능함을 주는 어젠다의 전환이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 전환이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떤 분을 징계한다고 산술적으로

방송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책을 우리 점수로 얻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내홍’ 상황 등에 대해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국정안정론, 정부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부동산 문제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야당 탓만 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부의 대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30대 직장인들의 분노가 컸다.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분노의 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9전 29패’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었다”며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에서만 대안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카페·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혹독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李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이번 복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北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 5000여 명이 모인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행안부는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