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남을 방문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경남에 오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다”고 밝혔다. 이는 봉하마을에 조성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새겨진 문구로, 고 이해찬 총리가 1주기 추도사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날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 등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울부짖은 세상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다. 경남은 그런 민주주의의 본거지이자 민주당이 부마항쟁으로 지켜낸 성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노사모)였던 것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노 전 대통령을 알아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감동을 엮어내면서 사람들끼리 감동 주고받았던 노사모 회원이었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며 “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에 속하는 재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은 (6·3 지방선거를) 따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로) 가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따로 오세훈 서울시장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앙당이 혁신 선대위를 꾸리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의미인지 묻는 말에 “본래 광역단체장 선거는 각 시도당 중심으로 선대위가 따로 발족된다.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양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중앙당에 제대로 된 수레바퀴가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듯이 사이클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날 장 대표가 앞으로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면서 ‘이기는 선대위’라고 표현했던데, 사실상 혁신 선대위로 하겠다는 말로 믿고 싶다”고 했다.조

국민의힘은 18일 이물질이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김은혜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채택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수석부대표는 “곰팡이 등 이물질이 검출돼 당연히 폐기되거나 접종을 중단해야 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그대로 국민에게 투입됐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도 내가 맞은 백신이 그 백신인지 정부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고,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절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백신 접종 이후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은 몇 분 계실 것이다”라며 “국민은 지금 불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그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선 명씨가 오 시장이나 강 전 부시장의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론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33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오 시장이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국정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을 최소 7번 만났고, 오 시장이 눈물까지 흘렸다”거나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내홍을 가까스로 수습했지만,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을 대거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18일 야권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공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구시장 공천 심사를 앞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던 만큼 당내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보수의 심장’의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대구시장 선거는 예비후보만 9명이 몰려 사실상 본선을 방불케 한다.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당 안팎의 관심은 ‘혁신 공천’을 내세운 이 위원장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지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증시 현안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증권사 대표, 거래소, 상장사,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불안을 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의원이 17일 당의 대구시장 공천에서 자신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며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 “대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이 위원장이 “정수리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룰과 절차를 관리하라고 있는 기구이지, 특정인을 밀어주고 특정인을 자르며 민심 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또 “‘당의 정수리를 때려야 한다’고 했나? 당의 정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숙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동을 통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했으나 국조 시행에 대한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동시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이어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강경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에 대한 수사사항 통보 의무와 중수청에 다른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입건 요구권’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들어냈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된 뒤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강 대변인은 “직무대행 기간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는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에 기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했고) 나머지(부처의 이전)는 없다”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기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보내 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로 보내라고 이럴 것 같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예요.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다 지방으로 이전해) 나중에 다 찢어져서 온 나라에서 국무회의하게 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권한은 곧 책임이다. 세금 감면 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제와 예산 기능을 총괄하던 기존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 및 경제 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과 직접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중 어떤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구 부총리와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휘발유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금 200원을 깎는 것과 2000원 내고 200원을 별도로 지원

[속보] 2차특검,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강행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 진행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

국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주진우 경선

국민의힘은 17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 “곧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심이 서신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당 지도부와 관련 논의가 있는지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12일까지로 접수일을 늘렸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강조하며 2차 공천 접수도 거부했다.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라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수정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심사를 거쳐 공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을 또 다시 연장했지만 오 시장이 17일 신청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선거 운동”이라며 “당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오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전히 공모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했다.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인적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할 명분이 적다는 것이다.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해 타오르는 열망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세상에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 만찬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여당이 참 잘하는구나, 정부가 참 잘하는구나,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도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야당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국민도 더 많이 만나자. 정책도 더 치밀하게 세우자”고 초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아울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해 중국에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며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90%의 원유를 들여온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을 거론하며 “2주는 긴 시간이다.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봉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란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 온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의 주요 수혜자인 만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또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회담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꽤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회유 연락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계엄

성병문 전 해병대사령관(예비역 해병중장·사진)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6세.경남 창녕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한 고인은 해군 제2사관학교장, 해병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내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1965년 9월~1966년 7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룡 제2호 작전(투이호아지구 전투) 등에서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1966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해병대 제1사단장 재직 때는 월성 대간첩작전(1983년 8월)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2참모차장 시절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했다. 유족으로 아들 용기·양기 씨와 딸 양숙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속보]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감찰조사 착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공천배제)한 것과 관련해 “공심위(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드리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심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공관위는)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면서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특정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당 안팎에선 충북 청주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컷오프 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역 광역단체장의 컷오프를 결정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칼날을 본격적으로 뽑아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관위는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해 (공천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앞서 충북도지사 선거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찰이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 의원은 조만간 경찰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유를 들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것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 판단되어 심사 기일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이날도 장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는 19일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하면서 윤리심판원도 사태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차후에 심사 기일은 늦지 않도록 심판위원들의 일정을 보고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