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말까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3실장 체제는 연말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에 대해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 후 이 대통령과 3실장은 여민관 한 건물에서 함께 집무를 보고 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정책 라인 수석들도 유임됐다.‘중폭 규모’의 청와대 인적 개편을 시작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마무리된 뒤인 다음달 초부터 2년 차 개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9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5, 26일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이 끝난 뒤 다음달 초부터 개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개각 규모를 놓고 고심 중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내년 2월 사퇴론’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어찌 됐든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장 대표의 거취 문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2월 사퇴한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 대표가 내년 2월 전에 사퇴할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대표는 장 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게 된다. 그는 “소위 당대표 사퇴 등 지도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당의 분열로 내비쳐서는 안 되고 어찌 됐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당의 방향성을 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가 21일로 17일째가 됐다. 집회가 2주를 넘게 이어지면서 ‘한미공조 국제수사’, ‘사전투표 폐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구호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부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집회 초반 ‘재선거’나 ‘참정권 침해’만 구호로 외치고 ‘애국가’만 불러달라고 안내하던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진 모습이었다. 올림픽공원 내 가로수와 가로등 곳곳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사전투표 폐지’ ‘Stop the steal’ 등의 구호가 붙어있었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을 시위대가 봉쇄하면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해 “체육행사보다 참정권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8·사법연수원 21기)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21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봉욱 전 민정수석은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한 수석은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을 거쳐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9년 한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에 재직할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의혹 등을 수사했다. 당시 주임검사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다. 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선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으며 진술을 맞췄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흘 간 진행된 이 재판에서 일반 국민 배심원단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불법으로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배심원 판단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옹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 경제 도약의 기회마저 정쟁으로 날릴 셈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김 실장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또 김 실장의 발언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라며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강 실장은 이규연 전 홍보소통수석의 후임인 성 홍보소통수석에 대해 “성 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봉욱 전 민정수석의 후임인 한 민정수석에 대해선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날 ‘투표 종료 40분 전’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처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용지 부족에 항의하는 전화가 중앙선관위 선거 상황실에 걸려 온 시간은 그날 오후 4시 25분으로 확인됐다.2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6월 3일 오후 5시 20분경 중앙선관위 대변인으로부터 상황을 구두로 보고 받았다.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를 40분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또한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그날 오후 4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그날 오후 5시 8분 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그보다 43분 앞서 이미 전화가 온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20일 “언론에 미움 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지난 18일에도 “장동혁은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분탕질 속에서도 12대 4를 이뤄냈다”며 장 대표를 두둔했다.한편,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나는 이제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다. 비평의 대상에 넣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고,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날을 세웠다.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는 제목으로 이같이 올렸다. 그는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비겁한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배심원단 판단은 혐의별로 갈렸다.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국민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복당과 새로운 보수세력 결집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며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며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생각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하거나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는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당 대표직에 머물러 있을 뿐 정치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로 열흘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18일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각급 선관위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더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를 위헌으로 판결한 만큼 외부 감시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민주당도 성과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판단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책”이라며 “민주당도 세계를 바라보는 유연한 안목을 유지하며 대통령이 일군 성과의 후속 사항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8박 10일의 유럽 순방 결과를 국민께 보고했다”며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허심탄회한 뒷이야기도 전해주는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과 소통했다”고 했다.이어 “이번 순방은 한 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 계기가 됐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연대와 대화를 통해 두터운 외교 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김 총리는 19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곧 국회로 돌아가면 여야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즉 개헌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선관위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한 바 있다”며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했다.그러면서 “총리실 주최로 모레 잠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보겠다”며 “수사와 문책은 기본이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은 필수”라고 했다.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며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럽 순방 기간 동안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자세를 낮춘 것.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약에 이어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당청 관계는)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이라면서도 “집권 여당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며 연임 도전에 나선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대통령도, 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늘어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년 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인 노 전 위원장의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자 자체 의결을 통해 회의 수당을 3배로 ‘셀프 증액’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상임 근무하며 4년 간 1억7910만 원 받아1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으로 1억7910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수당체계는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월 290만 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15만 원의 출무수당, 회의 안건 1개 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거론하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환율 변동성을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되면서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온전한 개통과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경제와 물가 안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선제적 대응으로 상승폭을 상당 부분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등 2명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에스알(SR) 등 16곳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 코바코와 국립공원공단, 국제협력단 등 3곳이 ‘아주 미흡’을 받았다. SR,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3곳은 ‘미흡’이었다. 정부는 이들 16개 기관의 내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폐지됐다가 올해 실시된 기관장 평가에선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 국가철도공단, SR, 한국산업인력공단, 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7곳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제협력단뿐이라 두 기관장에 대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는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포함됐다.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 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수 방류에 따라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실시하고 있는 우라늄·중금속(5종) 분석 결과 2분기(4~6월)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평산 우라늄 공장 인근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 강화지역 3개 정점(2.153~2.616ppb)과 한강·임진강 2개 정점(0.133~0.147ppb)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2.819~3.025ppb)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 모두 먹는물 기준(30ppb) 이하이다.중금속 5종 농도는 7개 정점에서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중금속에는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이 포함된다.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예성강을 따라 강화만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지난해 7월부터 매달 관계부처

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이용·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앞뒤 브레이크를 떼고 사용한다.행안부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기존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의 경우 법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디올 백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확대하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0시 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손 씨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실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실무 총괄인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로, 감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 서류를 조작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같은 해 10월 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내는 세계적 정치 지도자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방 하이라이트는 공식 만찬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 이상 환담을 나눈 장면”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 정착과 안정에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며 “정착과 안정을 위한 이 대통령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가 힘차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18일(현지 시간) “북한이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그(김정은)로부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1기 때 매듭짓지 못한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드러냈는데, 실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윌레졸 부차관보는 “개인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그는 “북한에 대해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조치들, 즉 제재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사이버 위협, 정보통신(IT) 노동자,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일들에 대처해 정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사퇴론에도 장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 다수가 이 같은 ‘절충안’을 일축하면서 장 대표 사퇴 요구를 둘러싼 당 내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과로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국정조사 뒤 사퇴’도 거부한 당권파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장 대표를 정말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치는 대로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사퇴하자는 것.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항으로 불러 악수를 나눴지만 정 대표 연임을 둘러싼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며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정 대표와 차례로 악수했다.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 “탄핵하자는 협박이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 정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폴더 인사’를 하며 두 손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 당시엔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김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인사만 참여시켰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