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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항거 시민 인증 ‘빛의 위원회’…“대통령이 국민 감별하나”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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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항거 시민 인증 ‘빛의 위원회’…“대통령이 국민 감별하나”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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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

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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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이번 복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北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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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

비상계엄 해소 시민공로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추진…“과도하다” 지적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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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소 시민공로 기리는 ‘빛의 위원회’ 추진…“과도하다” 지적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 5000여 명이 모인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행안부는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지

靑 참모들, 李대통령 따라 설 연휴에 영화 ‘삼매경’

청와대 참모들이 설 연휴 기간 한국 영화를 관람하며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가운데 참모들도 청와대가 아닌 영화관으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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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들, 李대통령 따라 설 연휴에 영화 ‘삼매경’

청와대 참모들이 설 연휴 기간 한국 영화를 관람하며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가운데 참모들도 청와대가 아닌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변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글을 써서 올린다”라고 적으며 “가족과 함께 명절을 맞아 한국 영화 2편을 봤다.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라고 근황을 전했다.영화 평론가 출신의 강 대변인은 “영화를 보는 게 일이었는데 지난 추석 ‘어쩔 수가 없다’ 이후 이젠 제게도 (영화 관람이) 명절 나들이가 됐다”면서 “가족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 보니 새삼 명절 연휴의 소중함이 절감됐다”고 말했다.이어 “딸은 자신과 동갑인 단종이 세상을 떠나며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라며 눈물을 흘리고, 류승완 감독의 아주 오랜 팬인 남편은 휴민트의 레트로 감성에 푹 빠졌다”며 “남과 북, 먹고 사는 문제, 운명과 권력, 일기장에 연휴에 읽은 책

‘무죄’ 송영길, 19일 계양을 이사-20일 민주당 복당…출마 기우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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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송영길, 19일 계양을 이사-20일 민주당 복당…출마 기우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변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다.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빈자리가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윤대기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해왔다. 송 전 대표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선거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

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진짜 불효자식”

더불어민주당이 18일 95세 노모를 앞세워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모님팔이를 중단하고 본인의 6채 다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답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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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진짜 불효자식”

더불어민주당이 18일 95세 노모를 앞세워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모님팔이를 중단하고 본인의 6채 다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님팔이만 한다”며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님의 생사까지 말씀하시면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느냐”며 “노모님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본인 주택 6채를 어떻게 할 건지 묻는데, 95세 노모님 말씀만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5세 노모님을 X를 자주 보시는 신세대 어르신으로 소개하신지 이틀만에 핸드폰만도 못한 분으로 만드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95세 노모님 뒤에

장동혁 “배현진 징계는 아동인권 문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불거진 배현진 의원의 중징계 논란에 대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비판에 대한 보복이 아닌 아동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장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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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배현진 징계는 아동인권 문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불거진 배현진 의원의 중징계 논란에 대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비판에 대한 보복이 아닌 아동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장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배 의원이 나를 비판하거나 연판장을 돌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SNS 비방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 등 총 4가지다.장 대표는 이 중 특히 아동 사진 게시 건을 언급하며 “이번 징계는 우리 당이 아동 인권 침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을 징계 없이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

장동혁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 죽어야’ 말씀”…李에 맞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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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 죽어야’ 말씀”…李에 맞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설 연휴 기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일에도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95세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하셨다)”라는 글을 올렸다.장 대표가 게시한 노모의 주택이 화제가 되자 이 대통령은 18일 X를 통해 “

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진짜 불효자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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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진짜 불효자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직격했다.이번 비판은 앞서 장 대표가 자신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홀로 계신 노모를 언급하며 해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모의 거주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박 의원은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당권에 눈이 어두워 ‘윤 어게인’ 하고 동지들에게 칼질하는 못된 심보를 노모 앞에서 반성하라”며 “그것이 장 대표가 진짜 흘려야 할 눈물”이라고 꼬집었다.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홍준표, 배현진 겨냥 “‘소정의 절차’ 뜻도 모르는데…무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1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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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현진 겨냥 “‘소정의 절차’ 뜻도 모르는데…무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1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정의 절차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노회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냐 했겠냐”면서 “43년 공직 생활을 늘 당당하게 살아온 나더러 노회하다고 하는 무지한 사람을 처음 봤다”고 적었다.이어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홍 전 시장이 “신천지 10만 명 국민의힘 입당”을 주장하자, 배현진 의원이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시 소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전 시장이 언급한 ‘소정의 절차’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배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 의원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소정의 절차’라는

싸구려 ‘수중 자폭 드론’에 피격된 러시아 잠수함, 남 얘기 아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흑해 연안 도시 노보로시스크에서 지난해 12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갑작스러운 대폭발이 일어났다. 노보로시스크는 주요 석유 수출항이자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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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수중 자폭 드론’에 피격된 러시아 잠수함, 남 얘기 아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흑해 연안 도시 노보로시스크에서 지난해 12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갑작스러운 대폭발이 일어났다. 노보로시스크는 주요 석유 수출항이자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으로 각종 물자를 보내는 물류 거점이다. 예전부터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이 잦은 곳이기에 폭발 자체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공격에서 특기할 점은 러시아군 레이더망에 걸린 자폭 드론이 1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날려 보내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덩치가 크고 속도도 느려 레이더에 쉽게 탐지된다. 마치 예초기를 돌리는 것처럼 비행 소음이 커서 미리 대피하거나 요격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이날 러시아가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드론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드론이 하늘이 아니라 바다로, 그것도 물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이다. 바지선 바리케이드, 그물 차단문 뚫고 작전 성공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수중 자폭 드론은 ‘서브 시 베이비(sub sea baby)’라는 이름 외에는 형상과 제원 그

北, 9차 노동당 대회 대표증 수여식…수일내 당대회 개최 전망

북한이 2월 하순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표증 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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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차 노동당 대회 대표증 수여식…수일내 당대회 개최 전망

북한이 2월 하순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표증 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대표증 수여식’이 진행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수여식이 참석한 당정 고위간부들은 “당 제9차 대회는 전면적 국가 발전의 위대한 개척기를 열어온 자랑찬 성과들을 토대로 새로운 목표와 투쟁 지침을 책정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했다.이어 “우리 당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의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가장 전투력 있고 세련된 혁명적 당이며 바로 여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맡아안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 대회 대표자들은 수여식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당과 인민

李대통령 “다주택자 이익 조장한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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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이익 조장한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X를 통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그는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

李대통령 “영화보러 왔습니다”…김혜경 여사와 ‘왕사남’ 관람

취임 후 첫 설명절을 맞아 휴식을 취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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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영화보러 왔습니다”…김혜경 여사와 ‘왕사남’ 관람

취임 후 첫 설명절을 맞아 휴식을 취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해 누적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이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최소한의 참모·경호진만으로 용산 CGV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비슷한 시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영화 ‘휴민트’ 관람에 나섰다.강 비서실장은 엑스 계정을 통해 “내일 정상 출근을 앞두고 고향 친구의 신작 ‘휴민트’가 개봉했다는 소식에 아주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고 전했다.강 비서실장과 류 감독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에서 1973년 태어난 동갑내기이다.강 비서실장은 “아이맥스로 보려고 미리 예매도 하

李 “대통령 되려고 된것 아냐…부동산공화국 극복-공정 세상 사력 다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 다짐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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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되려고 된것 아냐…부동산공화국 극복-공정 세상 사력 다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 다짐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제게도 소원이 있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김주애, 시민들 껴안으며 이례적 스킨십…후계 구도 굳히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인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주애가 이례적으로 평양 시민들을 직접 껴안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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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시민들 껴안으며 이례적 스킨십…후계 구도 굳히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인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해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주애가 이례적으로 평양 시민들을 직접 껴안고 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도돼 주애를 유력한 계승자로 주민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화성지구에 조성된 1만 세대 규모의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준공이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빛나게 초과 완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고 새집을 배정받은 근로자와 건설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노력혁신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그는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동무들과 같은 당 정책의 절대적인 관철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결심한 중대한 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

北 “‘평양 5만 세대’ 완수”…김주애, 주민과 이례적 스킨십

북한이 지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건설사업 목표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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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5만 세대’ 완수”…김주애, 주민과 이례적 스킨십

북한이 지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건설사업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노동신문은 “기념비적인 수도건설 5개년 계획을 결속짓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우리 국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2월 16일(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준공식에 참석했다.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준공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새집을 배정받은 근로자와 건설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노력혁신자’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동무들과 같은 당 정책의 절대적인 관철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결심한 중대한 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 “당 중앙은 앞으로도 수도 건설자들의 혁명적인 창조 본때,

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 기획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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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 기획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라비 아그라왈 포린폴리시(FP) 편집장은 14일(현지 시간)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콜비 차관과 대담한 내용을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 나토 동맹국에 한국이 있다”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일종의 온건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콜비 차관은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

국힘 “이번 설 맞이하는 민심 무게, 그 어느때보다 무거워”

국민의힘은 설 당일인 17일 “이번 설을 맞이하는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명절 밥상 위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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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번 설 맞이하는 민심 무게, 그 어느때보다 무거워”

국민의힘은 설 당일인 17일 “이번 설을 맞이하는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명절 밥상 위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책임 정당의 소임을 다하다”며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李에 “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아…분당집 처분할지 답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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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에 “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아…분당집 처분할지 답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을 거론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으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한다”며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6채가 언급되자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

李대통령 부부,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당일인 17일 대국민 명절 인사를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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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당일인 17일 대국민 명절 인사를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따뜻한 연대와 신뢰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친이-친박땐 대권 경쟁, 지금은 감정싸움”…野 계파 갈등 잔혹사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은 선의의 경쟁이었는데 친장(친장동혁)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은 감정싸움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같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지역 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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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땐 대권 경쟁, 지금은 감정싸움”…野 계파 갈등 잔혹사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은 선의의 경쟁이었는데 친장(친장동혁)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은 감정싸움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같다.”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이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계는 대권을 위한 비전 경쟁을 벌였는데 현재의 계파 갈등은 비전 경쟁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당권파이자 주류인 친장계와 비주류가 된 친한계 간 갈등이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파 갈등이 정권 창출 및 선거 승리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돼야 하는데도 당에서 몰아내는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에서 계파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지금처럼 당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경우는 없었다”며 “지금은 건강한 비전 경쟁, 노선 경쟁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정당의 계

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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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서 그는 시종일관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위 현금 1억 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을 언급하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

與 “6주택 장동혁 입장 밝혀라” 野 “李, 분당 복귀 여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다주택자 압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16일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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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주택 장동혁 입장 밝혀라” 野 “李, 분당 복귀 여부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다주택자 압박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16일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 국힘 “李대통령, 퇴임후 분당 아파트로 돌아가나?”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반대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덧씌워 질문을 던졌다”며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새벽 1시 40분경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열한 편 가르기 선동’으로는

윤희숙 “李대통령, 당장 분당 아파트 팔고 주식 투자 솔선수범하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분당 아파트로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면서 국민에겐 마귀사냥을 하고 있다”며 “당장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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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李대통령, 당장 분당 아파트 팔고 주식 투자 솔선수범하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분당 아파트로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면서 국민에겐 마귀사냥을 하고 있다”며 “당장 아파트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윤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공개질의에 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과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먼저 윤 전 의원은 최근 보도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재건축 일정을 언급하며 언행불일치를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강권하더니, 정작 본인은 재건축 이익을 기대하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며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는 핑계는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30년에 해당 아파트는 공사 중이라 돌아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격은 두 배 정도 뛸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지적한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의 전형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홍준표, 한동훈·배현진 겨냥?…“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이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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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배현진 겨냥?…“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성이 황폐한 애들이 그동안 설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이 그동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과 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정치 사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부나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고래(古來·옛날부터)로 다시 일어선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용병세력’, ‘당을 흔드는 분탕세력’이라며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그의 발언은 한 전 대표 등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또 자신이 발탁한 배 의원이 ‘한동훈에 대한 질투를 내려놓고 편안한 노년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등 등을 돌리자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지적

尹부부, 추석 이어 ‘옥중 명절’… 설 당일 떡국 먹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설 명절을 맞이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세 번째 명절이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명절을 구치소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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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추석 이어 ‘옥중 명절’… 설 당일 떡국 먹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설 명절을 맞이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세 번째 명절이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명절을 구치소에 보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을 맞이 한다. 두 구치소는 당일 아침 떡국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의 식단표에 따르면 설 당일 아침 떡국, 김자반, 배추김치 등이 나온다. 서울남부구치소도 같은 날 점심으로 떡국에 오징어젓무침, 잡채, 배추김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사형을 구형했다.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1억 그림도 집사 게이트도 ‘줄무죄’…공소기각만 한달새 3번째…2차 특검 영향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 중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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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그림도 집사 게이트도 ‘줄무죄’…공소기각만 한달새 3번째…2차 특검 영향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 중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기존 공소유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심 선고 7건 중 5건서 ‘혐의 입증 실패’16일까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5건에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9일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비로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김 전 검사)이

“통합시장? 도지사?” 선거 목전 통합 급물살에 혼란스러운 설 민심

“그래서 내가 뽑는 게 도지사야, 통합시장이야?”이번 6·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통합 논의를 띄우고 나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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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도지사?” 선거 목전 통합 급물살에 혼란스러운 설 민심

“그래서 내가 뽑는 게 도지사야, 통합시장이야?”이번 6·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통합 논의를 띄우고 나서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선거 전 통합 논의가 이뤄지면서다.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 밥상엔 우리 지역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지만 이번 설 연휴(14~18일)엔 상당수 지역에서 아직 도지사를 뽑게 될지, 통합특별시장을 뽑게 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방 분권 강화라는 기치를 내건 행정통합이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긴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논의가 진행돼 도리어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천무, K2, K9 유럽 휩쓰는 K무기…현지 생산거점도 속속 마련

노르웨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천무를 구입하면서 한국 방산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유럽 등 현지에 생산공장을 구축해 현지화 전략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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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K2, K9 유럽 휩쓰는 K무기…현지 생산거점도 속속 마련

노르웨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천무를 구입하면서 한국 방산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유럽 등 현지에 생산공장을 구축해 현지화 전략에 나섰다.지난달 2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부는 190억 크로네(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로켓(MLRS) K-239(천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2차 침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노르웨이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LRPFS 사업을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중 발트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천무를 운영하게 됐다.천무 16기와 훈련장비는 2029년까지, 탄약 수량은 기밀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130㎜·239㎜ 무유도·유도 로켓과 600㎜ 전술 지대지 미일이 2031년까지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 측

위안부 할머니에 고개 숙여 사죄한 일본 석학 무라오카 별세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무라오카 다카미쓰 네덜란드 레이던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고 일본 그리스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향년 88세.무라오카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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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에 고개 숙여 사죄한 일본 석학 무라오카 별세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무라오카 다카미쓰 네덜란드 레이던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고 일본 그리스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향년 88세.무라오카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0일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숨을 거뒀다. 88번째 생일을 맞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성경 연구 권위자인 무라오카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한 지식인으로 평가된다.지난 2015년 5월 27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해 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이 자리에서 무라오카는 “일본 국민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희생자의 상처를 악화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 부끄럽고 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사죄문을 발표했다.그가 역사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된 건 2000년 한 권의 책을 번역하면서부터였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가 됐던 네덜란드인 교사의 일기를 ‘넬과

野 “민주 윤심원 잣대 고무줄” 비판에…與 “張, 윤리위 징계 심부름센터”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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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 윤심원 잣대 고무줄” 비판에…與 “張, 윤리위 징계 심부름센터”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말로는 ‘도덕성’을 외치면서, 정작 당 내부 문제 앞에서는 잣대와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한다”고 지적했다.함 대변인은 “성 비위 및 2차 가해 의혹으로 고소된 장 의원 사건을 두고 직권 조사에 착수한 지 70여 일이 지나도록 징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화환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 의원 건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로 서둘러 매듭지었다”고 했다.그는 “윤리심판원에 윤리가 있다면, 시간으로 책임을 희석시키는 ‘세월아 네월아’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의 일상은 매일 무너져가는데, 가해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정치적 부담만 계산하며 결론을 미루는 것이 과연 윤리

여야, ‘與사법개혁’ 설전…“방탄 주장은 억지 프레임” “李 철갑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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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與사법개혁’ 설전…“방탄 주장은 억지 프레임” “李 철갑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 주권 정부의 노력을 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 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또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