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선거 없는 2년, 대통령 임기는 2년, 3년차”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자”며 “그 방법은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지만 민주당이 눈을 감으려 해서는 안 된다. 눈을 떠라, 크게 떠라”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1년 평가가 70%에 육박했지만, 선거 후 곤두박질. 골든크로스도 나타낸다”며 “민주당 vs 국민의힘도 41% 대 38%대다. 한방에 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혹시나’에서 ‘역시나’”라며 “혹자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정치는 꼭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박근혜, MB(이명박)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한·미·일 3국의 의회 간 공식 대화 채널을 설립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7월 22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거의 1년 만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무부가 한일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한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베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속보]국방부 “방첩사 해체, 7월 말 국방방첩본부 신설”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정점식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정 의원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3년에는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정 의원은 2019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공안검사 출신인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검찰 후배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키즈’로 불리기도 했다.이후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정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핵심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3명 가운데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도읍(4선·부산 강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저에게 던져주신 한 표는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경선은 끝났다. 우리 모두 국민과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며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집단 지성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이 첫 공판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명확한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인턴 비서관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8급 비서관 D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 분리됐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히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평가위는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약속하면서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성원을 더 큰 성과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지적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며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와 성원을 더 큰 성과로 되

북한 국빈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동지(김 위원장)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한 것은 중조(중북)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다”며 “중조 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했다.이어 “나는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는 총비서동지와 함께 시대적 대세를 틀어쥐고 두 나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하여 중조관계를 끊임없이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힘있는 전진을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또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담은 디지털 굿즈가 공개됐다.청와대는 10일 취임 1주년 기념 디지털 굿즈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굿즈는 국민 제안을 반영해 제작된 ‘국민 참여형 소통 콘텐츠’로, 대통령 실물 시계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등 국정 운영의 주요 순간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굿즈는 △취임 1주년 △유능한 정부 △위대한 국민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취임 1주년’은 외교와 민생 현장 뒤에서 보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과 국민의 삶을, ‘유능한 정부’는 국정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을, ‘위대한 국민’은 일상 속 국민의 모습을 중심으로 제작됐다.또 낮과 밤 전환, 이미지 변환, 영상 효과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국정 기록을 보다 생동감 있게 구현했다.청와대는 이번에 공개된 신규 굿즈를 포함해 기존 디지털 굿즈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청와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디지털 굿즈’를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10일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1주년 기념 디지털 굿즈’를 전격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실물 시계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등 국정 운영의 주요 순간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디지털 굿즈는 지난해 SNS에 접수된 “대통령 시계를 디지털 화면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획됐다. 굿즈는 대통령 실물 시계를 비롯해 지난 1년간의 국정 기록을 ▲취임 1주년 ▲유능한 정부 ▲위대한 국민 3가지 테마로 분류해 제작됐다.우선, ‘취임 1주년’은 대통령 실물 시계를 디지털로 구현했고, 외교 무대와 민생 현장 뒤편에서 보여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 등을 시각화했다. ‘유능한 정부’는 외교·현장·국정의 핵심 장면들을 담았고,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역동적인 여정을 형상화했다.‘위대한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이끌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習 “신시대 北中 관계 발전에 중요 공감대”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8일부터 1박 2일간 함께하며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담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데 합의했다. 단순히 기존의 혈맹 관계를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함께 맞서겠다는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오찬에서 “세계를 향해 조중이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구제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리고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정말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 임명이 된다면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가 다져준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한 데 대해 “1976년 이후 50년 만의 최고치 (성장률)”이라며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폭 낮아지고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민소득 자료 잠정치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모든 분기의 성장률도 상향 업데이트됐다”며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비 1.7%(속보치)에서 1.8%로, 전년동기비 3.6%에서 3.8%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1분기에 전기비 9.2%를 기록했

[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에 나선다.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10일) 오후 6시 해당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이외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들도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참가자들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선언할 계획이다.또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한다.앞서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오후 3시10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인 조현욱 변호사와 위원인 이두걸 기자, 유성진·한의석 교수, 박인환·채상국 변호사 등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대기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강남구 4곳·광진구 2곳·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업으로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보훈 문화상품(굿즈)를 9일 출시했다. 백범의 독립정신과 문화강국 비전을 일상에 확산시키는 한편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문화상품과 보훈 역사를 연계한 지적재산권 창작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이날 선보인 문화상품은 김구 선생이 광복 이후 남긴 ‘독립만세’ 유묵 형상의 키링(열쇠고리)과 그의 서명문이 담긴 태극기 모양의 마그넷, 김구 선생이 사용했던 안경과 두루마기를 모티브로 삼은 배지 등 3종류다. 보훈부는 “기존의 무겁고 정형화된 서사에서 벗어나 문화상품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한 보훈의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들 문화상품은 9일부터 온라인쇼핑몰(K-Heritage Store)과 인천국제공항 내 인천공항 한국문화센터에서 판매한다. 권오을 장관은 “앞으로도 보훈의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보훈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

여야가 모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지방선거를 비롯한 선거 전반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부실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은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 정면 훼손”이라고 규정했다.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보류 없이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보전 요구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등이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정점식·성일종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향과 지도부 거취, 한 의원 복당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초선 대표 박상웅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후보) 세 분 모두 밖에 있는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 분 다 성급하게 (한 의원의) 입당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적응한 이후에 1~2년 여유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부분은 당분간 이슈화될 수 없다고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말씀했다”고 강조했다.재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군대 간 교류’를 언급하고, 회담장에 북한군 수뇌부가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군사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의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한 것은 ‘군대 간 교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및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에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한 것이 확인됐다. 중국 측에서도 둥쥔 국방부장이 배석하며 양측이 협력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신화통신은 전날 보도에서 시 주석과 김 총비서가 외교·법집행·군대 분야 교류를 확대하자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관련 언급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노동신문은 전날 보도한 시 주석의 기고문에서 관련 언급이 나온

외교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은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시 주석 방북을 포함해서 북중 간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하여서도 양측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정부는

제100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이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9일 밝혔다.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낙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에 대한 특별 포상이 이뤄진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뤄진 독립만세운동으로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권오을 장관은 “6·10만세운동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결집해 독립 의지를 드러낸 역사적 이정표”라며 “선열들의 단합과 헌신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의전 최소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 불참에 대해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대표 패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는 질문에도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계속 했다”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 지도부의 환송 행사 불참과 관련해 “선관위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며 “그래서 의전을 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무총리 산하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위는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자문위원 7명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무고·위증 등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그 해법으로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길을 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다. 단기 근무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 표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라며 “게다가 사전투표는 여야가 합의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전투표를) 정 폐지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면 된다”며 “사전투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외신들은 양국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양국 무역, 농업,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은 2019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지만,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의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공식 발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북핵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의전 최소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 불참에 대해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대표 패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는 질문에도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계속 했다”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 지도부의 환송 행사 불참과 관련해 “선관위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며 “그래서 의전을 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 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약 22%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었다. 이는 선관위 정원 3034명의 6%로, 지난해 12월 말 휴직자 수인 148명에 비해 약 22%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휴직자 수는 올해 1월 들어 164명으로 증가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던 2022년부터 ‘선거철 휴직 쏠림’은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선관위 휴직자 수는 200명을 넘었다. 이중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 수가 226명이었고, 선거가 끝난 2022년 말 휴직자 수는 161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였던 시 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 주애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 모두 양국 관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포커스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9일 제기된다. 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여사는 시 주석과 펑리위안 부인의 평양 도착부터 기념 연회와 축하 공연까지, 공식 회담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부부 동반 정상 외교’를 통해 이번 만남이 각별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총비서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의를 다하는 ‘최고 수준’의 의전을 하는 차원도 있다. 시 주석도 전날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 총비서와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북중 두 나라 지도자들은 서로 친근하게 사귀고 허물없이 지냈다”며 최근년간 나는 총비서 동지와 6차례 상봉하고 긴밀한 전략적 의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만나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부실 선거로 인해서 정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지적됐듯이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며 “마땅히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마침 여야가 공히 조속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훼손된 국민 주권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의장께서 초당적인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또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