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됐고, 병원에서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재판부는 한 총재의 주거를 진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19일 자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언급했다.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위증 공소사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장 대표가)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했다.또 조 대표는 “(장 대표가)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번 공천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공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공천관리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누가됐든 출마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며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잊지 않고 함께 갈 것이고,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위기를 오래 말해왔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며 “당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강조했다.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내란 옹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제발 정신차리라”고 했다.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장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당내 생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되레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절연할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포착되지 않았다. 대회 집행부는 8차 당대회와 비교해 절반 넘게 물갈이 됐다.북한 노동신문은 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김주애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진 상으로도 식별되지 않았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애가 이번 당대회에 등장해 4대 세습 공식화 절차를 밟을지 주목됐지만, 2013년생으로 미성년자인 주애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8차 당대회와 총수는 같았다. 구성원은 23명(59%)이 교체됐다. 이번에 새로 집행부에 등장한 인물은 박태성(내각총리), 당 비서국 비서인 리히용·조춘룡· 최동명, 최선희(외무상), 노광철(국방상), 박정근(내각부총리), 주창일(당 선전선동부 부장), 주철규(당 농업부 부장) 등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막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미 관계와 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분야와 관련된 언급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김 위원장은 5년 전인 8차 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행위의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은 19일자로 해임됐으며,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김 관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독립기념관 이사회는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은 비위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19일 제청했고,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尹, 김용현에 계엄 계획 일임하고 승인”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당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한 메시지를 20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일(20일) 아침 일찍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실 것으로 알아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정리해서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 짧게 나올 수는 있다”며 “어제 장 대표가 방송에서 ‘전환’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통일되게 나갈 거 같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즉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곧바로 직격했다. 그는 “우리(국민의힘)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앞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두고 “즉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라며 “그것만이 진정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항변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자신의)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동혁 대표가 돌연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오늘 최고위에 공개 제안한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배 의원 징계 부분에 대해 내용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 의원은 “장 대표는 불과 어제까지도 언론을 통해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지귀연 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19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 대표가 돌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적었다.배 의원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마치 재론의 여지가 있는 듯 하는 것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시일을 지연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일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장 대표 본인도 서울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중앙윤리위를 활용하고 있는 장 대표가 서울 선거의 최악의 불안 요인이 돼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진정으로 이 사태를 재고해 결자해지할 일말의 의사가 있다면, 당 대변인을 통한 ‘검토’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무죄를 계기로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하는 송영길 전 대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송 전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지역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열어준 공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지역구를 되돌려주어 정치적으로 보상하고 재기를 돕자는 취지다.19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인물”이라며 “6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송 대표에게 의원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복당과 지역구 복원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민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X메시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보수단체들이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진행될 1심을 6시간 앞둔 오전 9시께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각 2000명 등으로 약 4000명에 달한다. 다만 실제 집회 참여 인원은 오전 10시 기준 100여명 남짓이었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께 15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수단체 측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회에 참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무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호를 연신 외쳤다.울산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온 20대 여성은 “내란 우두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했다.그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또 “한 마디로 사법파괴 악법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일병 구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 SNS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인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노모가 사는 시골집 사진을 찍어 올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운다”고 했었다. 이러한 입씨름은 전날까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며 “왜 이렇게 (도널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잔치국수, 소면과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아침으로는 사골곰탕,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다.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이다. 식사 재료 비용으로만 환산하면 1인당 한 끼에 평균 1580원 상당이다.윤 전 대통령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했다. 그는 18일 오후 11시 40분 X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첨부한 기사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한국 국민들을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