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 청소년 SNS 중독시켜” 1.3조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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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미친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내게 됐다.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공美법원 “메타, 청소년 SNS 중독시켜” 1.3조원 지급 명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미친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내게 됐다.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면서 5억6700만 달러(약 8051억 원)를 아동 정신건강 치료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법적 분쟁에서 플랫폼 회사에 부과된 최고 액수의 벌금이라고 NYT는 설명했다.판결한 산타페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장관은 2023년 12월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3월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