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으로만 “주택 공급”… 중앙-지방정부, 與野 해법경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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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대상지 7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남아 있는 땅이 사실 별
[사설]입으로만 “주택 공급”… 중앙-지방정부, 與野 해법경쟁 나서라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대상지 7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남아 있는 땅이 사실 별로 없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 지을 땅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그간 비수도권 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사업에 총량 예외를 인정해 준 적은 있어도,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총량 예외를 인정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규제가 풀리면 정부가 밝힌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의 9800채와 성남시 수정구 일대 6300채 공급도 가능해진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됐다. 부동산 쏠림 현상과 집값 급등이 지속되면 가계 대출 증가와 소비 부진도 극복하지 못한다. 이대로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인 수도권 경쟁력도 추락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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