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 출석…“감찰위원 왜 늘렸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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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
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 출석…“감찰위원 왜 늘렸나” 반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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