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정부 재정 5조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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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先구제, 정부 재정 5조 소요 예상”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로,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