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채→8000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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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채→8000채로 확대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건설사 지원 대책을 놓고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