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불공정거래 근절’ 시동… 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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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난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책임을 피했던 회장李정부 ‘불공정거래 근절’ 시동… 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난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책임을 피했던 회장 등 ‘실질 책임자’도 과징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어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그 시행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사와 책임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과징금을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