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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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