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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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규제 개혁을 해도, 관련 지자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경남 사천시, 전북 정읍시 등 7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제 나이는 13.2년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규제가 중앙정부(6.9년)보다 2배가량 길게 유지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규제 나이는 10.8년이었다. 보고서는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보다 오래 유지되는 건 지자체 조례 등이 중앙정부 법령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