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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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속 해 MZ세대 80,90%가 선택을 바꾸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대선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며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몰아치니 오히려 출산 세대에게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꼽았다. 이어 “(저출생에 쓴) 380조원이 많은 게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5년 단임제라 저출생 내 임기 중에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 마지막 취사선택을 할 때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육·주거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적 장치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