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에 가석방 늘린다… 월 평균 1340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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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교도소 과밀에 가석방 늘린다… 월 평균 1340명 예상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선 인원이 교정시설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