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구글 아마존 CEO 美 청문회 모두 출석…쿠팡 국민 앞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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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미국 일부 인사들의 쿠팡 규제 우려에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로버트 오브라
이준석 “구글 아마존 CEO 美 청문회 모두 출석…쿠팡 국민 앞에 서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미국 일부 인사들의 쿠팡 규제 우려에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쿠팡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을 때,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규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며 “미국은 이 사안을 자국민의 데이터 주권, 나아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뤘다”고 했다.그는 “오늘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그리고 수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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