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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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