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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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