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똑같은 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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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李 “똑같은 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 희한하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권고사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