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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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결과에 따한동훈 “탄핵 사유” 조응천 “사법 내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도 올리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내란”이라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