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 처리 가닥
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 처리 가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