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승소
newsare.net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2020년 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