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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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김용범 “AI시대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돼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에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했다.그는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흐름과 관련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이른 시기에 논의해 봐야 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