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되면 한국 범죄자 천국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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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뒤 속도감홍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되면 한국 범죄자 천국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뒤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한 상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수사할 여력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며 이같이 올렸다. 보완수사권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홍 전 시장은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Read more












